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6명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시간여에 걸친 공소사실 진술에서 RO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처럼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석기 첫 공판
내란음모 사건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해 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고 밝혔다.
10여분간 이어진 피고인 진술에서 이 의원은 "저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공판 과정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사법부가 진보당 관련 내란 음모 혐의를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이 원칙 아니냐’고 묻자 정 총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아니냐는 것은 재판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오 의원의...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법무부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이 '집중 심리' 방식으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첫 공판이 열리는 이달 12일부터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공판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감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 판결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단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이번...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내란음모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불똥이 튈까봐 긴장하는 처지가 됐다.
당국은 NLL 포기 내용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국가의 1급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심각한 사건이다. 당시 집권 민주당은 물론, 문서관리 책임을 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한마디...
그는 설 의원이 질의 말미에 문득 “(광주) 망월동에 다녀온 적 있는가”라고 묻자 “아직 다녀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감옥생활을 했던 설 의원이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라고 거듭 묻자 전 씨는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재판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 등이 쟁점이 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오전에 파행을 빚다가 오후 3시가 돼서야 국감을 시작했다....
국정원이 그 유치한 내용과 보잘것없는 ‘혁명 역량’으로부터 그처럼 거대한 내란 음모와 국가 전복의 기획을 밝혀냈다니 그 기괴한 독해 능력에 감탄할 뿐이다. 최근엔 복지공약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NLL 문제로 국민을 또 다시 겁박한다. 실로 겁박정치의 달인이다. 겁박은 그녀의 세력들이 유신시대부터 즐겨 써 왔던 전통적 방법이다.
겁박이 통할...
김재연 대변인은 “검찰과 보수언론, 새누리당은 무고한 당원들을 부정선거 범죄자로 낙인찍고 진보당 죽이기에 전력을 다했다”며 “지금 또다시 국정원과 새누리당, 수구보수세력이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마침내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고 국정원의 용서받지 못할 악행들은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검찰이 경기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압수품.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사법당국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충격으로 몰고 간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물론, 종북세력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헌정파괴를 모의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진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도...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특위를 만들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종북 간첩세력이 제도권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능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제1야당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