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칭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삶과 위기극복의 희망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계기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보였던 강경·비판 기조에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먼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도 했다. 직접 '협치'를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차원에서 한 걸음 다가선 행보로 볼 수 있다.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라며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 직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한 것을 두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방, 법치...
이어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고금리・고물가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예산 집행점검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 소회,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시정 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 등과 환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년 원자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9% 삭감됐고,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사업은 33.5% 삭감됐다"며 "원자력기금의 주요 R&D 예산 역시 17.7%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을 보면 원안위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78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진압이 관건"이라며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 이후에는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법률안과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솔하게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올해 예산안보다 약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
“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에 의존 안돼”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등 정책 추진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발제에 나선 곽민욱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은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