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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2024-07-03 12:30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 중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돕는다. 또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패키지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가령 캘리포니아 UC 대학을...

2024-07-03 12:30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주 부담 배달료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은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2024-07-03 12:30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세제 지원‧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모험자본 활성화 계획…내년 종합방안 마련 하반기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배당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판단 지표(ROE‧PBR‧PER)를 2035년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2024-07-03 12:30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2024-07-03 09:30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올해에는 두 개 항로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친환경 연료공급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수행과 민·관 합동 실증을 추진해 2027년부터 녹색해운항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운영이 본격화돼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부산항과 시애틀항 사이를 1년 동안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2024-07-02 11:15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도…글로벌 대세는 ‘인하’

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집계한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는 내년 말까지 총 155bp(bp=0.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관측됐다. 블룸버그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위기 이후 이뤄진 전례 없는 통화 긴축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그간의 금리 상승 속도와 달리 향후 기준금리는 완만하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2024-07-01 17:27
대만증시, 상반기 아시아 수익률 1위…코스피는 6위

이어 “AI 투자 사이클의 잠재력과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을 계속 견인하는 중”이라며 “AI 투자 영향이 산업, 소재, 유틸리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했다. 수익률 2위는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가 차지했다. 올해 초 4만 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수는 상반기에만 17.56% 상승했다. 다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변수로 인해...

2024-07-01 16:50
슈퍼선거의 해, 글로벌 금융시장 흔드나…BIS, 치솟는 공공부채 경고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IS는 연례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던 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도 “정책 입안자, 특히 정치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공공부채를 통화·금융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올해는 전 세계 70여 나라 40억 인구가 최소 한 번씩 표를...

2024-07-01 15:35
헤일리온, 대한치과보철학회와 ‘틀니의 날’ 기념 캠페인 진행

대한치과보철학회는 기부받은 제품을 틀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전국 치과병원, 치의대학 등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전국적으로 이동형 치과버스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구강 건강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신동우 헤일리온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은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2024-07-01 14:12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여러모로 개인에 부담이다. 5000만 원 이하 투자 수익도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을 피하고자 보유 자산 처분 여부를 가늠하는 것 역시 미래 소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골치 아픈 작업이다....

2024-07-01 13:52
숙명여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시대 정보보안 인재 양성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정보보안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수요를 반영해 내년에도 이 과정을 운영하고 추후 제약 QA/QC(품질 부서) 프로그램, 반도체 공정,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철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ICT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보보안 문제가 더욱...

2024-07-01 11:59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24-06-30 17:27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하거나 취업·재창업 등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거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현실적인 지원책...

2024-06-30 14:26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7월 22일부터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3·4인실 위주로...

2024-06-30 12:00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이어 내년 1~2월 중 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평택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용인에 대한 소개는 자연스럽게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졌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에 올해 폐교된 남곡분교 자리에 384명의 학생이...

2024-06-28 18:06
"청년예술인 위한 최적의 아파트"...LH, 청년예술인 위한 '부천영상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청약접수는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9일이다. 입주는 내년 1월∼2월 예정이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데 부천영상 행복주택이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27 19:29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올해 예산보다 13.2% 증액…AIㆍ반도체ㆍ양자에 3.4조 투입혁신ㆍ도전형 분야 등 투자 확대…기초연구는 2.9조 '역대 최대'우주경제ㆍ미래 에너지 3.2조…글로벌 R&D 지원 기조는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강조한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존 수준으로 복구된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 원이다....

2024-06-27 16:37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

2024-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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