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초대 특별감찰관이 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공방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에 소속됐던 만큼 당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에 대해...
야당 추천 몫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상임위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이다.
대법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5명 위원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다. 이 가운데 권 변호사는 상임위원으로 특위 내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특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아들 시형씨는 2012년 10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으며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9년에는 김 여사의 사촌언니...
◇ 나라 안 역사
서울대, 2015학년도 입시부터 문과생도 의대 치대에 지원하겠다고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공기업 파티 끝났다”며 공기업 구조조정 예고
내곡동 특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기소
부산 신탄사격장 화재 참사. 신창동 국제시장 인근의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불이나 일본인 관광객 7명과 한국인 4명 사망
마지막 비둘기호 열차가 증산-구절리...
◇ 나라 안 역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안 수용
14명을 연쇄 살해한 정남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음
대우자동차 채권단,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사와 매각 양해각서 체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에 전면 핵사찰 수용 촉구 결의문 채택
서울 서초경찰서, 5명을 연쇄 살해한 김기환 등 지존파 일당 6명 검거
고려대 이호왕 박사팀...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차 합의 과정에서 크게 지적되었음에도 양당 원내대표의 재협의과정에서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입법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나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이 먼저 제안했고 국민의 눈높이로 진상규명하자는 게 애초 입법 취지라는 점에서 유가족의...
지난 2012년 말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는 상설특검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해 입법해 특검을 임명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운영 개입 루머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
2012년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남재준 국정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남재준 원장은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4일,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보고서는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여권 관련 사건부터 'PD수첩', '한명숙 뇌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 야권 관련 사건까지 과거 5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문제점이 드러난 74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수사경과와 재판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또 '박연차 정치자금', '저축은행 불법로비' 등 기업·부패관련 사건과...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을 마친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와 시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여기에 내곡동 대통령 사저터 특혜 계약 의혹이 일면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특검 수사까지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맥쿼리, BBK 등 각종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싸늘히 식기도 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은...
◇ 李 “국제규범 안 맞고 다른 나라에도 전례없어”
이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에도 행사하지 않았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이 대통령은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해 거부권...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제기됐던 ‘봐주기식’ 수사 문제를 재론하는 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임 전 실장은 또 “과거에도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나. 그런 대화합조치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도 역설했다.
여기에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 한상대 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처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