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국제규범 안 맞고 다른 나라에도 전례없어”
이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에도 행사하지 않았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이 대통령은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해 거부권...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제기됐던 ‘봐주기식’ 수사 문제를 재론하는 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임 전 실장은 또 “과거에도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나. 그런 대화합조치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도 역설했다.
여기에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 한상대 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처장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필지별 가격을 산정한 내용을 누락한 변조 보고서를 만들어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내곡동 사저부지와 관련된 의혹을 받았던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 개시 30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으로 특검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000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내곡동 사저부지와 관련된 의혹을 받았던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 개시 30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으로 특검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아들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이 서면답변서의 내용과 이를 통한 관련자 추가 사법처리 여부는 14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내곡동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수사 연장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하며 30일간의 역대 최단 기간 특검 수사로 마무리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자기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가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도”라며 이같이...
특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검까지 모두 10차례 특검법이 발효됐는데 역대 특별검사는 11명이다.
특별검사는 개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특검(이광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강제수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 후 청와대 측과 집행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청와대로부터 내곡동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청와대에 연장 신청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조사할 방침은 결정이 된 상태”라며 “다만 조사시기나 방법은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조사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조사할 방침은 결정이 된 상태”라며 “다만 조사시기나 방법은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조사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운영비 12억8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로 인한 제2차 재해복구비 35억50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출안을 처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아들 시형(34)씨가 25일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소환돼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특검 사무실에 들어간 시형씨는 건물 5층의 영상조사실로 직행했다. 시형씨에 대한 특검팀의 신문은 자정 가량까지 이어졌다.
이후 시형씨는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와 함께 1시간가량...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상대로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조사가 25일 오후 10시18분 현재 12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특검 사무실에 들어간 시형씨는 건물 5층의 영상조사실로 직행했다.
점심과 저녁식사를 인근 중국음식점에서 배달된 볶음밥과 짜장면으로 해결한 시형씨는 지금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시형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25일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의 피의자 신분 소환 요청에 응했다. 현직 대통령 아들로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형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문 건너편 헤라피스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특검 사무실에...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시형씨의 소환 방침을 세우고 청와대 경호처, 시형씨 변호인과 일정 및 신변 경호 문제 등을 조율해왔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시형씨 소환과 관련해) 경호상 최선의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명의로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하면서 비용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하게 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일정과 경호 문제 등을 검토 중이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20일 시형씨 소환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의를 해야 한다. 쉽게 정해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논의해서 문제를...
특검팀은 특검수사 기간 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형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