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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다. 만일 전면 개헌으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지방분권과 통일, 복지, 사법제도, 경제적 평등 문제 등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각 당 유력...

2017-01-05 10:45
[위기의 정치경제학] ‘트럼프 발작’에 곪은 상처 터져...외환위기 처한 아시아

터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부 쿠데타를 진압하고 나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 추진 등 권력 강화에 나서면서 정정이 불안정한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달러화당 터키 리라화 가치가 미국 대선 이후 한 달 간 9% 하락해 멕시코 페소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에르도안의...

2017-01-02 14:29
[정경유착 고리 끊자] “구태 악습 벗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부터 우선”

신 교수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내각제’ 를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임기 동안 기업들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임기제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 내각제를 실시하면 정경유착은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각제에서는 권력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행동대원 격인 공무원들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2017-01-02 10:44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개헌특위에서는 4년 중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문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날 직권상정을 요청한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12-29 10:26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가 남긴 문제

국정감사는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영국과 같이 내각제 국가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국정감사를 매년 실시하지만, 이번과 같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2016-12-28 10:48
개헌 논쟁, 野 대선판 흔들 ‘화약고’ ... 대선 주자, 입장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 특별법을 만들 때 임기 단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섰다....

2016-12-25 13:37
'친박' 이완영 사퇴에 표창원 "이권을 이리떼처럼 나눠먹는… "

증인 "'삼성 미래전략실', 이완영 의원 반대로 난항" 제하의 JTBC 보도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완영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지금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박계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조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오늘 간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하며 국조 특위 여당 간사에서 물러났다.

2016-12-14 18:56
우상호 “대선 전 개헌 불가능… 개헌방향도 다 달라”

특히 탄핵소추안 과정에서 찬성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예로 들며 “(개헌안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모은다 해도 그 안을 들어다보면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파가 너무 달라 어느 한쪽이 200명이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임제를 주장하는 쪽은 꼭 개헌에 목을 매진 않는다. 목을 매는 사람들은 다 내각제 개헌파로, 아무리 따져도 70∼80명인데...

2016-12-14 13:49
[독일은 지금] 총리직 4선 도전 메르켈, 앞길은 험난하다

독일의 의원내각제 정치제도는 장기 집권 총리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단독 집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구성과 정책 결정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협상과 타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도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헬무트 콜 전 총리는 16년간 집권했다. 만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7년 총선에서 4선 연임에...

2016-12-12 10:54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이외에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권을 포함한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정부의 구성 및 존속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대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야당이 이런 개헌론에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탄핵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개헌보다 ‘하야’를 주장하며 탄핵...

2016-12-09 20:47
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현재 지지율 1위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요구도 분출될 수 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봉쇄하긴 어렵겠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의원들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은 1~2주짜리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6-12-09 10:36
오스트리아 대선서 중도좌파 판 데어 벨렌 승리…극우 열풍 막아

오스트리아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징적 역할에 그쳐 정치적 실권은 작다. 그러나 극우 인사가 대통령에 오르면 러시아, 헝가리 등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반면 독일 등과의 외교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웃 유럽국가들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자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포퓰리즘에 이성이 승리했다”고 축하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2016-12-05 06:30
김병준 총리 내정자 “탄핵·총리인선·개헌, 세 트랙 동시에 가야”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능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더 이상 만신창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들어오는 ‘거국중립내각’ 카드를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내각제는 재벌 등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 소액주주...

2016-11-29 11:25
[인터뷰] 김병준 내정자 “촛불에서 희망 봤다…국가주의 벗는 모멘텀될 것”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각제’다. 내각제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다.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내각제적 요소가 크게 강화돼야 한다. 물론 내각제가 되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포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집단소송제 강화, 소액주주 권한확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가 대기업(대자본)을 통제할...

2016-11-29 10:48
메르켈, 4연임 도전…EU 수호자 자리 지킬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선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로 뽑히고, 내년 총선에서 기민당이 다수당이 되면 메르켈은 총리직 4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수개월 전부터 재임 도전에 대한 관측이 나왔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예상치 못한 도널드...

2016-11-21 09:46
김종인 “박 대통령, 하야 않으면 탄핵이 옳아… 국민 못이겨”

이어 “제도의 문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내각제로의 개헌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 만큼,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총리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도상 보장이 안 되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며 “헌법 71조에 명시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2016-11-17 17:11
[종합] 문재인 “박 대통령, 조건 없이 퇴진할 때까지 퇴진운동에 나설 것”

박 대통령 퇴진 시 총리 논의를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제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다음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퇴진의 방향에 대해서는...

2016-11-15 16:42
이정현 “박 대통령 탈당 안해도 거국중립내각 가능”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내각제 등에서도 수상이 다 당적을 갖고 진행을 한다”며 “(당적 정리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영수회담 선결조건으로 대통령 탈당을 내건 데 대해서는 “어떻게 타당에서 정당 선택, 당적을 갖느냐 마느냐를 조건으로 내걸 수 있겠는가”라며 “야당에서 좀 이해해주고, 주장은 할 수...

2016-11-08 20:44
[일문일답] 김병준 총리 내정자 "최순실 사태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학자로서의 소신이 뭐냐면 우리 국정의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내각책임제다. 문제는 경제력 집중인데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면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야한다. -논문표절로 낙마한 경험이 있는데 ▲논문 표절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스스로 청문회를 요청했다....

2016-11-03 16:53
'책임총리제 vs 거국중립내각' 무엇이 다르나

의원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정치체제다. 거국내각을 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물러나게 된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의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총리가 헌법에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리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역대 국무총리...

2016-10-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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