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초 영국형 의원내각제를 모방해 내각에 권력을 집중시켜 각료와 일반 의원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과거의 정책결정 과정을 개혁해 선거공약인 매니페스토에 근거해 예산과 법안을 책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책결정 과정이 환영받지 못하면서 현재 국정운영은 불협화음으로 가득하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문제의 경우 버락...
내각제 개헌각서 파동등 권력투쟁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는 그런 경향이 지나쳤다. 심지어 진보지를 자처하는 언론기관까지 민정.공화계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었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이 있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적어도 필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당내 민정.공화계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도 많았다. 돌아보면 'YS고사'의 핵심...
미국식 대통령제에 비교할 때 의원내각제 요소까지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된 국회해산권 때문에 권한의 일부가 줄어들었지만,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외형상으로는 국력이 신장하고 있다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를 남겨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