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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 북핵 위기와 국내 정치 - 신율 명지대 교수

차기 정권의 내각 인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비서진이 먼저 발표될 줄 알았는데 6개 부처 장관들이 우선이었다. 이는 분명 지금의 북핵 위기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우선 지명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국방·외교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일단 국방외교 라인은 어느 정도...

2013-02-15 10:47
경제부처 인선은 내주… 일부엔 확정 통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경제부처 내각 인선은 검증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다음주 초 발표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한번 신뢰한 인물을 재기용하는 안정적인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탕평 인사를 구현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13일 “장관 인선은 마무리...

2013-02-13 13:47
교육 서남수, 외교 윤병세, 법무 황교안… 6개 부처 조각

박 당선인은 당초 이날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이 전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해 외교·안보라인 조각을 먼저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을 12일 앞두고 내각 구성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조각 인사청문회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교육부에서 20년 넘게...

2013-02-13 11:18
박 당선인 첫 국무회의 MB장관과 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 시기를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내각 구성이 예정보다 더욱 늦어져 새정부 출범 시기에 맞춘 박근혜 정부 내각 구성은 힘들게 됐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2일 “최소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된 이후 조각 인선을 진행해야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다”...

2013-02-12 14:15
조각 첫 단추 꿴 박근혜 정부, 경제팀과 청와대 이끌 쌍두마차는 누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새 정부의 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을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후보가 누가 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장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차기...

2013-02-12 09:25
이번 주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무게감·신뢰감·정무능력 초점

박 당선인은 지난 8일 청와대와 내각 1차 인선에서 청와대 실장 3명 가운데 비서실장을 제외했다. 전반적으로 인선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인수인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임에도 비서실장을 인선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박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이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조각을 둘러싼 검증, 공약 추진...

2013-02-12 09:05
박근혜 정부 출범까지 난관 적지 않다

장관 등 내각 인선을 아직 마무리 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병으로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해 본인의 병역 문제는 말끔하다. 그러나 아들 우준(36)씨는 1997년 첫 신체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013-02-11 12:17
'인사장고' 박근혜, 지방행 대신 수도권 시장 방문키로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한 내각 인선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지방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수도권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새 정부 인선에 대한 박 당선인의 고민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8일 “박 당선자는 설 연휴 때 서울 광진구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서민 경제를 직접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02-08 08:18
[경주 최부잣집에서 배운다] 처인애연(處人靄然), 인간관계 기본은 배려하는 마음

정부 조직개편과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있지만,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 자칫 쌍용차 사태 표류가 조직개편이나 내각 인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논리가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2013-02-07 13:30
[기자수첩]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새 정부 출범, 로드맵대로 되고 있다고?"

내각 인선이 지각 신세를 면치 못하자 국정과제 수립일정 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인수위는 6일 분과별 입법추진계획 보고에서 고용복지 분과, 정무 분과 등 일부 분과가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로드맵을 그릴 국정목표나 과제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업무에 정상 착수하기 어려운...

2013-02-07 10:29
[경주 최부잣집에서 배운다]자처초연(自處超然), 혼자 있을 때 몸가짐 더 바르게

이명박 정부 초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권), 강부자(강남·땅부자) 내각’ 논란이 불거져 곤욕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난항에서도 우리사회 지도층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약 500년 동안 깨끗한 부를 유지한 경주 교동 최부잣집의 청빈한 삶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최부잣집은 집안을 다스리는...

2013-02-06 13:39
박근혜 인사정체… 전-현 장관 '국무회의 동석' 연출될 수도

하지만 문제는 내각 인선이다. 오늘 후임 총리 지명자가 발표되더라도 총리 후보자가 박 당선인의 약속대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설 연휴 전까지 장관 인선을 끝마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김용준 낙마’ 여파로 강화된 정부 각 부처에 인사검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 걸리는 시간과 24일 취임식...

2013-02-06 09:39
박근혜 당선인, 국정 과제 선정 일정 차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수립 일정 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분과별 입법추진계획 보고에서 고용복지 분과, 정무 분과 등 일부 분과가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현장방문,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참고해 지난 5일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추진계획을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제출하도록...

2013-02-06 07:57
인사검증에… 조직개편에… 발목 잡힌 박근혜 새정부

당초 계획대로라면 5일 총리와 장관 등 모든 내각의 인선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하지만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후보 낙마 사태로 시간표가 틀어졌다. 출범이 코앞인 데 아직 국무위원 후보자 한명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낙마한 주요 배경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도마에 오른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 병역비리 의혹, 탈루 의혹 등이다. 최소한의...

2013-02-05 09:24
청와대 비서실장 이르면 오늘 발표

특히 박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최장 20일까지 청문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내각 공백 최소화를 위해 늦어도 이번주 내로 주요 인선을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과 가까운 한 핵심 중진의원은 “검증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점검만 남은 상태”라며 “주말까지는 대부분 인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

2013-02-04 14:27
3주앞둔 새 정부 출범, 인선혼란으로 ‘삐걱’

새정부 출범일까지 3주가 남은 가운데 박 당선인은 아직까지 단 한명의 인선도 하지 못했다. 박 당선인이 새정부를 이끌 내각 인사들과 함께 예정대로 오는 25일 취임하기 위해서는 4일까지 조각발표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최장 20일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013-02-04 09:17
靑 비서실장 내정 임박… 금주내 총리 등 주요인선 완료

특히 박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최장 20일까지 청문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내각 공백 최소화를 위해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주요 인선을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과 가까운 한 핵심 중진 의원은 “검증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와있고 점검만 남은 상태”라며 “주말까지는 대부분 인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

2013-02-04 08:50
새 정부 내각 인선‘안정’에 무게

일각에선 아예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내각 인선을 미루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된 이상 김 총리에게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한 뒤 취임식 이후 시간을 갖고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3월 중순 이후에나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 탓에 장관 역시...

2013-01-31 14:08
새 총리 후보자, 이번 주말까지 발표될 듯

인수위 관계자는 “총리를 뽑은 후에 장관 인선이 있는데 내각 공백을 피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총리를 다시 인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음 달 25일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다음달 초까지 총리 인선을 비롯한 정부 조각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각 부처 장관의 인선은 총리의 제청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총리 인선이 가장 시급한...

2013-01-30 14:08
김용준 사퇴 충격… 이르면 오늘 인수위원장 사퇴 여부 결정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인사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음에도 첫 인선부터 미끄러지면서 당장 체면을 구겼고, 또 다시 인선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자칫 내각 공백 사태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이른바 ‘깜깜이 인사’로 불리는 박 당선인만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2013-0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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