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사정체… 전-현 장관 '국무회의 동석' 연출될 수도

총리 인준·장관 청문회,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이어질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총리 인선 시계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 당선인의 취임까지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각 일정이 차례로 순연되고 있어 자칫 총리 인준과 장관 청문회가 취임식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5년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장관들이 함께 첫 국무회의를 여는 어색한 광경이 다시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핵 위기 해결과 민생 안정 등의 과제가 산적하지만,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장관이 없어 국정 운영에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 5일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총리 및 장관 인선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6일에 후보를 지명하고 관련 서류 준비를 서둘러 7일이나 8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합의한 26일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각 인선이다. 오늘 후임 총리 지명자가 발표되더라도 총리 후보자가 박 당선인의 약속대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설 연휴 전까지 장관 인선을 끝마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김용준 낙마’ 여파로 강화된 정부 각 부처에 인사검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 걸리는 시간과 24일 취임식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내각이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추천을 받는 과정을 감안하면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 당선인의 취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리 인선마저 설 연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종 검증 단계에서 유력후보군 모두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차선으로 염두에 뒀던 후보군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때처럼 조각이 완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은 2월 18일 조각 인선을 발표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같은달 27~28일 이틀에 걸쳐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쳤다.

장관 인선 시간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발 신호와 동시에 북핵 위기와 경기침체 등 악재 극복과 대선 공약 이행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지만 함께 난제를 풀어갈 ‘국정 동반자’의 빈 자리는 클 수 밖에 없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현재 상황으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새 정부의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시간에 쫓기듯이 조각 작업이 이뤄지면 정부 각료들이 국정철학을 이해할 시간조차 부족해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청문회 역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치뤄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늦어지는 인선에 따른 이같은 우려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은 “일정에 차질이 없게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