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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내년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더했다. 정부의 이같은 도입 의지에도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선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결정 때문이다. 중기부는 시장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2022-07-15 18:32
  •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을 요건없이 대행...
    2022-07-12 15:40
  • 뉴보텍, 더딘 경영 정상화…30억 수혈하는 오너가
    뉴보텍, 더딘 경영 정상화…30억 수혈하는 오너가
    이들 역시 취득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했으며, 증자로 유입된 대금은 뉴보텍의 차입금 상환에 쓰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에코와 우 부사장, 황 회장의 두 딸, 뉴보텍 임원 등이 참여한 50억 원 규모 유증을 진행했다. 에코의 경우 차입으로, 우 부사장과 두 딸은 차입 및 증여 등을 통해 취득 대금을 마련했다. 아울러 증자 대금은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의...
    2022-06-28 15:25
  • [상보]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에 KG 컨소시엄 선정
    [상보]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에 KG 컨소시엄 선정
    후속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인수대금 규모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계획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KG 컨소시엄의 내용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KG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500억 원과 운영자금 6000억 원을 포함한 9500억 원가량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할 방침이다. KG 컨소시엄은...
    2022-06-28 15:15
  • [상생경영] LG그룹, 상생목표로 협력사 대금지급ㆍ스타트업 발굴
    [상생경영] LG그룹, 상생목표로 협력사 대금지급ㆍ스타트업 발굴
    지난 1월 LG전자 등 8개 계열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를 돕기 위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협력사가 기술자료를 임치할 때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협력회사의 기술자료 임치를 204건 지원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많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매 부문 내 ‘배터리 셀, 팩...
    2022-06-27 06:00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한 달 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한 달 시한이...
    2022-06-21 10:36
  •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납품단가연동제 위해 14년 만에 만난 대·중소기업…“곧 도산”vs“법제화로 상생”
    이영 장관은 “원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47.6% 상승했지만 납품 대금은 10.2% 올랐다”며 “그 차이만큼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년의 논의 과정을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함께 잘 사는 길이어야지 한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한 내용을 담아 선의가 왜곡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한다”고...
    2022-06-17 16:46
  •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중소기업 67% 호소,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해”
    ‘기업 간 자율협의’라고 답한 기업은 19.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꼽은 기업은 11.5%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55%)을 꼽은 기업이...
    2022-06-12 12:00
  • 중소기업계, 한전에 "원자잿값 급등, 납품대금에 반영해달라"
    중소기업계, 한전에 "원자잿값 급등, 납품대금에 반영해달라"
    한국전력공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잿값 급등을 호소하며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 납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납품대금 조정 등의 문제를...
    2022-05-31 11:12
  • 수은, 중소기업 지원 공로 인정… 대통령상
    수은, 중소기업 지원 공로 인정… 대통령상
    수은은 대기업에 대출해 주면, 대기업이 이 자금으로 협력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출 원리금은 대기업이 부담하는 반면, 협력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결제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2022-05-26 17:43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정부와 국회서 논의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원가 변동분 만큼 원자잿값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만큼의 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제가 만약에 중기부 장관에...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당연히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런 문화가...
    2022-05-17 14:33
  •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2022-05-04 10:00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2022-05-01 14:05
  •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우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하여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상담 후...
    2022-04-28 12:00
  • 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아울러 협력기업의 공급원가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총 46억여원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금액을 100% 적기에 인상․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지원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고,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이...
    2022-04-21 12:31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은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의...
    2022-04-17 18:12
  •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 알아야한다.”(강성진 청송건설 대표)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데도 대기업들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2022-04-11 16:18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제조업은 부품 납품중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피하려고 제3국을 거치는 ‘우회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형근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는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출통제에 대한...
    2022-04-07 16:00
  •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을 점검하고,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지, 관련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도 받는다....
    2022-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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