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여야 위원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 업종침해 등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횡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대기업의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재벌 이익단체로 전락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전경련은 개발시대의 이익단체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며 “발전적으로 해체해...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침해 △유통업(SSM, MRO 등) 횡포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서양은 오래 전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고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MRO같은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데, 이...
또 과거에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겪은 기업들의 무려 63% 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항목 등에서 ‘변함없음’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상생을 외치는 대기업들이 어두운 곳에서는 납품단가와 관련해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특히 과거에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의 63%는 9.29 동반성장 대책 추진 이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에 대해 ‘변함없음’으로 답하며 여전히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대한 ‘긍정’ 답변은 지난해 9월 24.9%에서 23.9%포인트 증가한 48.8%를 기록했다.
‘거래공정성’의 ‘긍정’ 답변도...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동반성장 현장실태점검’ 결과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줄고 현금결제가 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반월시화 공단의 뿌리산업 중소기업 2개사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18일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지경부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력업종에 종사하는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현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납품단가 현실화에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토록 했으며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5년까지 8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업종침해 제한 등 대기업의 영업행위에 직접 칼날을 들이대는 법안이라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이전에는 법안이 중소기업 구매촉진·판로확보 등 중소기업 지원이 주 내용이었다.
김영환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민주당)은 "이제는 동반성장을 사회적 합의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국회가 나서지...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원사업자의 사업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를 강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94조8435억원으로 2009년보다 26조2135억원(38.2%) 증가했지만, 유보율은...
또 10% 이상의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은 비율이 절반인 50%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10% 이상으로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경험한 업체는 37.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물가를 잡는다며 지식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 기업을 압박해 가격상승을 해결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서...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나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일부 대기업의 일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익공유제 등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리한 방법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까지 동반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업의...
그는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의 속도를 체감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도 무난히 조정해 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게 사실이고 구두계약의 폐해도 심각한 상태"라며 "대기업 횡포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고통이 온전히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몇 대기업이 상생방안을 발표했고 앞으로 더욱...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 보다는 생산성 격차가 워낙 큰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기업은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통해 R&D 투자를 늘린 반면 중소기업은 규모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속에서 성장을 하지 못했다. 부품조달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기구가 구성된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별도 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과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및 제재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연맹은 김형근 위원장은 "그의 사례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촉사원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반품, 판매 장려금 강요, 판촉 광고비와 경품비용 떠넘기기, 일방적 거래 중단, 아이템 빼돌리기 등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연맹과 유족들은 "이마트가 책임있는 자세로 유족들과 대화하고 이후 불공정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