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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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아울러,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여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 국세행정을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은 어떠한 난관도...

2020-09-15 10:30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그러나 재판부는 "2000 사업연도에 이미 귀속시킨 손금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지하고, 2013 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산입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납세자의 자의적인 의사 맡기게 되는 것으로 조세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2002년 2월...

2020-08-10 06:00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대법원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판결의 해석은 타당하지만, 법률의 불비라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2020-08-05 06:00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원은 오히려 좁아지고 기존 납세자의 세율만 오르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대표모델인 스웨덴도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57%에서 52%로 인하했다. 전반적으론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낮추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

2020-08-03 05:00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납세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증빙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범위를 전년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한다.

2020-07-22 14:00
홍성범 전 서초세무서장, 세무법인 우주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 출발

지난 달 퇴임한 홍성범 전 서초세무서장이 이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법인 우주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한다. 홍 세무사는 1985년 3월 8급(국립세무대 3기)으로 국세청에 입사한 후 무려 35년 3개월을 재직하는 동안 매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와 동료들 사이에서 ‘덕이 충만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2020-07-19 11:24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정건전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바람에 최소 1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한 푼의 조세 수입도 아쉬운 판에 수조원에 이르는 세수를 정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2020-07-10 06:30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본격 추진…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이밖에도 국세청은 관계 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0-06-30 12:07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관세청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 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할 방침이다.

2020-06-29 09:45
[출근길] '개는 훌륭하다' 코비 견주 상습 유기 의혹·옥택연 열애·'미스터트롯' 전국투어 서울 콘서트 내달부터 열려·SM "NCT 태용 관련 왜곡 주장 계속되면 법적 대응"·아이유-이서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연예)

이서진과 아이유는 3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국세청은 "두 사람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진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2020-06-25 06:00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거래세는 수수료를 통해 과세가 편하고 납세자의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논리적 성격도 맞지 않는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복잡하고, 가상화폐(가상자산)...

2020-06-24 17:00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이서진ㆍ아이유 위촉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제54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서진과 이지은(아이유)을 2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서진은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탄탄하고 폭 넓은 연기로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며, 이지은(아이유)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공감형 캐릭터로 다양한...

2020-06-24 12:00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이제 그가 이달 말 공복을 벗고,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1985년 3월 8급(국립세무대 3기)으로 국세청에 입사한 후 무려 35년 3개월을 ‘보통 사람’으로 살았던 그는 “퇴직이 임박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무엇보다 국세청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국세청에 입사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다”고...

2020-06-16 17:08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2020-05-21 12:00
브랜슨, 우주사업 지분 팔아 항공사 살리기 나서

영국에 본사를 둔 버진의 또 다른 항공사 버진애틀랜틱도 경영난에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하면서 납세자의 돈을 쓰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버진애틀랜틱 지분 51%를 보유한 브랜슨은 5억 파운드(약 7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 소유의 카리브해 섬을 영국 정부에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이런 비판도 의식한 것이라고...

2020-05-12 12:18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온택트(Ontact) 시대, 복지와 기술의 만남

재원의 출발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부정수급을 막고 투명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제 복지 영역은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리빙랩이 되고 있다. 차가운 기술이 따뜻한 돌봄을 대체하는 대신, 노동이 따뜻한 손과 마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이...

2020-04-30 17:39
[출근길]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5월 내 신고·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 출시 外 (경제)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2020-04-29 06:00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국세청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2020-04-28 12:06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2020-04-07 12:00
국세청,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검토

(피해 납세자의) 세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모두가 코로나19와 전쟁에 나서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경제는 멈췄다.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유례없는 세계 경제 불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피해 납세자) 지원에 나서겠다...

2020-03-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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