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잘못된 안내를 받았더라도 최종 확인과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그동안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납세자의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 회신받은 이메일 답변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가산세까지 처분받은 사례를...
앞서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잡아내기 위해 최근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김 청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방침...
다만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장부 일시 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건수는 계속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는 납기연장 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이들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는 배우 이 씨만 참석해 자리를 빛냈을 뿐 서씨는 행사 시작 한 시간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국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는 당초 국세청이 홍보대사 위촉식을 지난 4월...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작년 4월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 조직의...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에스제이듀코 등 관련 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김삼중 회장은 지난 해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표창을 받은 김 회장과 이들 회사에게는 향후 3년간(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자기모순에 해당하는 상황을 무릅쓰고...
미국 납세자의 재산 은닉·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은 이스라엘 3위 은행 미즈라히-테파핫(Mizrahi-Tefahot)이 이를 시인하고 미국 세무 당국에 1억9500만 달러(약 2202억 원)의 과징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미즈라히-테파핫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앤젤레스와 기타 미국 도시...
홍 부총리는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16만 원에서 50만 원의...
한미약품이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 및 유공 납세기업으로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 표창’에서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모범∙유공 납세 표창은 △10년간 서울시 및 지자체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전국 지방세 체납 내역이 없으며 △8년간 계속 납기 내에...
내국세 처리사건 중 25.6%가 인용(승소)됐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 결과 3000만 원 미간 소액사건도 25.8%가 인용됐다.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부의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10명 중 약 3명이 이겼다는 의미다.
아울러 장기미결사건도 2017년 28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48% 감소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높은 지하경제 비중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특히 같은 날 분당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도 ‘모범납세자’ 표창도 수상했다. 위메이드는 매년 성실한 납세 의무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확립에 솔선 수범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제 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모범납세자로 두 차례나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2004년부터 매년 납세의 날을 맞아 해당 기업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호반건설의 이번 수상은 건설업계에서 2013년 이후 6년만의 수상이다.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모범 납세자, 모범 기업 등 훈‧포장 수상자들과 가족,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종민 호반건설 사장은 “호반건설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에게 상을 수여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세무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석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누적 가입자 6억60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FPS 게임...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등을 축하했다.
또 전국의 모든 모범납세 수상자 1089명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메시지와 누리집 게시용 알림창을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유공납세자 194명 중에서 선발된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납세자의 날 행사(코엑스)
△기재부 2차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 개최
△통계청장,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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