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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4-01-24 17:43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6년부터 이 문제를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정조치와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이듬해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 iOS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2024-01-24 15:15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중 재무적 요건 적용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하는 한편,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 분쟁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 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2024-01-24 15:00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이어왔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2024-01-24 12:07
“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이다. EU 집행위는 작년 9월 MS를 비롯해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6개 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목했다. 이어 이들의 2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2024-01-24 08:48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2024-01-22 17:30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24-01-22 15:08
호주, ‘골든비자’ 발급 중단…부자보다 숙련 노동자 이민 촉진 위한 개편 차원

골든 비자는 부유층에 의해 남용되고 국가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 세계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핵심 문제는 이민을 위해 받은 투자 자금이 경제의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닐은 성명에서 “우리 국가와 경제가 이민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골든 비자 제도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수년...

2024-01-22 14:39
과하게 운동하다 근육 녹는 ‘이 질환’ [e건강~쏙]

비외상성 원인은 과도한 운동이나 감염,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이 원인이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수분 섭취 없이 운동할 때, 음주 등으로 몸에 수분이 줄어든 상태에서 과도하게 운동하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증상이 경미하면 수액 치료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이 늦어지거나 신독성이 있는 약제 등을 같이 복용한 경우 중증 급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2024-01-20 08:00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1-18 16:53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2024-01-18 15:18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2024-01-18 14:52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2024-01-18 14:42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 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 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예선은...

2024-01-18 14:23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의 경우,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2024-01-18 14:0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경찰에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2024-01-18 10:35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2024-01-17 21:33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기준 없는 ‘저출생’ 용어 남용이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희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서울은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지만 출생률만 보면 문제가 없다. 반면, 지방은 출산율이 높지만 여성이 적어 출생률이 바닥”이라며 “특정한 용어로 단순하게 현상을 진단하면 진짜 문제를 가리거나 대책을 왜곡할 수 있다”고...

2024-01-17 14:45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A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B 씨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해양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뿐 아니라 주변 어민들로부터 전복, 홍어 등 각종 수산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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