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10월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9억6000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12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108개 피해대리점은 2014년 4월에 본사와 최종 중재가 이뤄졌다”면서 “1인당 약 8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놓고 남양유업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2002년경부터~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에 일부 대리점 점주들이 ‘주문내역’이 나온 PC화면을 근거로 밀어내기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2009년 6월에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2013고합729)에서도 언급될 정도이다.
민 의원은 이후...
그는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당 을지로위를 앞장서 만들고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대로 갑을 간 분쟁이 생긴 현장을 찾아가 직접 개입하며 문제 해결을 꾀했다. 현장 방문과 기자회견, 토론회 등 을지로위가 2년간 소화한 일정만 700여건으로, 이를 통해 50여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한 번 잡은 일은 끝까지 간다”는 우 의원의 우직함이...
서울고법 형사3부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당시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 직원들이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피해점주들고 상생협약을 맺는 등...
정부와 새누리당에선 29.9%로 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에선 24.9%로 10%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2년여 계류 중인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도 법안 심사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밀어내기’ 등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남양유업 밀어내기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예술미술관의 ‘노예노동’, 케이블방송 씨앤앰(C&M)의 부당해고,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임단협 등 올 1월까지 49건의 불공정사건을 해결했다. 현장방문 70회, 간담회 및 토론회 200회, 기자회견 150건 등 전방위로 뛴 덕분이다.
입법 활동도 꾸준해, 갑질을 막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8건의...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이겨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던 124억원 중 5억원만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31일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대기업 본사-대리점간의 갑을 문제는 지난해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파문을 통해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유통업계의 갑을 문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동반위가 이번 체감도 조사 추진을 결정하게 된 이유다.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는...
점주들과 함께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남양유업 못지않게 매출목표 강제할당이나 밀어내기가 있었다”며 “혐의가 없다는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갑을 관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공정위가 기업에 다시 ‘솜방망이’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거래센터 윤철한 국장은 “사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남양유업과 함께 문제가 됐던 ‘물량 밀어내기’ 등과는 별개의 유형이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특약점주가 입게 된 불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기준에 따른 최고액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2조6676억원에 달하는 아모레퍼시직의...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들의 경우엔 대기업 진출시 ‘제2의 남양유업 사건’과 같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탁약주제조중앙회 관계자는 “중견업체들이 아닌, 영세업체들의 경우 지금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주인 막걸리 특성상 대기업 진출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할 때는 덤핑, 밀어내기 등으로 영세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도...
블랙야크 강 회장의 신문지 폭행사건은 당시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 기내식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공사 여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 임원의 ‘황제라면’과 함께 대한민국에 몰아친 ‘갑의 횡포’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었습니다.
강태선 회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1년간 블랙야크와 관련한...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과 빵집·커피전문점(500m), 치킨집(800m) 등 같은 가맹점의 출점 거리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5개 가맹사업 분야 모범거래기준’과 남양유업 같은 유제품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유제품 대리점 모범거래기준’ 등이 폐지된다.
공정위는 이들 모범거래기준의 폐지 이유로 기업활동을...
정부는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밀어내기' 횡포 방지 차원에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규율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고시'를 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
지난해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와 포스코의 ‘황제라면’, 블랙야크 ‘신문지 회장’은 한동안 사회면 톱기사를 장식하며 대한민국에 ‘갑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신문지 회장’ 논란의 주인공이 바로 블랙야크 강 회장이다.
이번 분석에서 노스페이스는 겨울, 바람막이, 화이트라벨, 가방, 신발이 상위 연관어로 등장한 반면, 블랙야크는 명산...
남양유업이 수장을 교체하고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남양유업은 이원구 총괄수석본부장(57)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31일 밝혔다.
1956년생인 이 신임 대표는 청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입사한 이후 31년 동안 줄곧 남양유업에서만 근무해온 정통 남양맨이다. 2007년 총무담당상무를 역임하며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2011년...
한편, 남양유업은지난 1994년 실적 공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기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9.9% 감소한 1조2298억여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액은 175억여원에 달했다. 대리점 밀어내기와 막말파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불매운동과 과징금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준비기일은 5월 13일에 열린다.
남양유업처럼 대리점 영업직원의 폭언과 밀어내기 관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늘 해 오던 대로 했을 뿐인데 새삼 문제가 됐다’고 억울해한 기업일수록 악화일로를 걸었다. 평소 잘하던 기업도 위기국면에선 취약점을 노출한다. CSR 활동을 잘해 왔다고 인정받는 기업일수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아이스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