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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3주년을 맞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서명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합의 이상의 총론적 합의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2021-06-11 05:00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왕이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와 '패스트트랙'을 지속해 역외 유입을 막고 필요한 인원의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협력 강화, 양국 간 차원 높은 융합 발전 등을 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최근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전략을 의식한 듯 한국과 첨단...

2021-06-10 13:40
정의용 "北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사실상 소멸된 개념"

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이후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이보다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미국을 계속 설득했고, 미국도 남북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 중요한 것은 일부 '북한 비핵화' 등 혼란스러운...

2021-05-28 15:14
[종합2보]여야 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 기대 이상”...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정상회담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실행에...

2021-05-26 16:40
[종합]여야 대표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미회담 기대 이상"...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기반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및 우주산업 발전 기회 마련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정상회담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2021-05-26 15:18
[한미 정상회담]외교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손짓'…호응이 관건

대북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깊게 관여해온 인물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포함해 3시간이 넘는 회담 시간 동안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남북접촉을 시도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2021-05-23 16:21
[한미 정상회담][종합]한미 정상, 마스크 벗고 171분간 회담...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헸다. 이와 관련, 두...

2021-05-22 08:27
미 의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법안 첫 발의

이어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에 나서기로 천명했다는 점, △바이든 정부도 최근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북미간 협상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한국전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추구는 미국과...

2021-05-21 09:57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미·중갈등과 남북관계 단절 상황 속에서 북미 간 공식적인 접촉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북미 간 대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뉴욕 채널을 통한 이메일이나 전화접촉이 출발점이다.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 실무대화를 하고 특사 상호교환방문을 한 후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의 고위급회담 순으로 진행될 듯하다. 물론 대화의 입구나 대화의 와중에 미국이나...

2021-05-14 05:00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쿼드’ 동참 요구

서 실장은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무분별한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문제 삼은 반면, 한국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다. 서 실장 역시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는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

2021-04-11 15:46
서훈 “한ㆍ미ㆍ일, 북핵 해결 시급성 공감…협상 재개 공감대”

아울러, 한·미 간 양자 회의와 관련해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2021-04-03 11:13
서울시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제안서 IOC에 제출

5대 분야별 콘셉트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로 모두가 함께하는 올림픽 △남북이 연결되고 동서가 화합해 평화를 이루는 올림픽 △첨단기술과 K-컬쳐를 통해 세계가 향유하는 올림픽 △연대와 포용, 선수 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이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를 매개로 스포츠를...

2021-04-01 16:20
남북관계 2017년 회귀하나…바이든 “김정은 안 만나”‧김여정 “문재인, 미국산 앵무새"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의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

2021-03-30 15:2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남북 합의사항 파기 위협은 우리 정부로서도 뼈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측이 미국에 기우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이 협상에 나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남 비난이 주를 이루었지만 전체적인 톤으로 볼 때 단계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으며 당장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완전한 파국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한미...

2021-03-19 05:00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한국 '쿼드 플러스' 합류 고민 중"

대북 협상을 위한 첫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 등은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과정의 토대 마련을 자신의 의무로 믿고 있다"며 "이를...

2021-03-09 14:03
[종합] 정세균 매주 1회 정례브리핑…대권도전 시동?

또 ‘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논의할 우선협상지로 선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2030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외교적 노력, 남북 간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연결될 수 있다”며 “미국에 새 정부도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2021-02-25 15:49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무산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맹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한이 한반도 정세 관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방역협력과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 국회...

2021-02-18 16:06
정의용 "김정은, 핵무기 포기하겠다 말했다… 직접 들어"

비핵화 협상 시작이 시작된 게 맞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긍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느냐"는 질의에도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9·19 남북 정상합의 때도 이 내용이 분명히 선언됐다고...

2021-02-05 15:58
희망래일, '2022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 띄운다

희망래일 관계자는 “남북공동 응원열차의 ‘필요조건’은 이미 2007년 10·4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에 완성됐다”면서 “남북 정부의 철도 운행 합의와 미국의 대북제재 문턱을 넘어야 하는 ‘충분조건’ 확보를 위해 3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4 16:29
정의용 “北 원전 거론 안했다…USB 공개는 부적절”

정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될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해 당시 남북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브리핑에 나서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으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다”며...

2021-02-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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