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국회에는 다수의 남북 경협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판문점 선언' 실제 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 간 합의서가 채택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대통령의 합의 이행 관련 국회·국민 의견 청취 및 정부의 합의 이행을 의무화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한국기업, 아태 기업 모두 북한 비핵화 이후 대북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를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기업의 대북 비즈니스의 걸림돌로 작용한 투자보장시스템 미비, 국내법·북한법·남북합의서 등 3원적 법·제도 적용 등이...
그런데 1990년 한소 수교, 1991년 한중 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한국의 대공산권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개선되자 미국 내 대화파는 북한과의 접촉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92년도 팀스피릿 훈련 중지 구상이 제기되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가 이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워싱턴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훈련은...
그는 당시 “젊은빙상인연대 어떤 사람이 전명규와 관련된 비리 내용을 주면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조재범 코치와 심석희 선수 일은 성폭행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합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합의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그 구체적 내용을...
또한 그는 “현재 남북한 간에는 주로 ‘상품’ 분야의 협정만 체결돼 있는데 이를 ‘노동, 자본,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가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 4대 경협합의서를 개정해 남북한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서비스 교류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남북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 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올해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당 GP는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것으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5일부터 총 35일간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나서 9일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수로측량구간은 660km였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이는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4년 재임 기간, 두 차례 국회 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직후인 1989년 2월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는 북한 쪽으로 다리를 놓으려는 노태우 대통령의 평화적인 제안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해 연평도를 찾아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서해 평화수역 설정 추진을 환영, 남북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연평부대를 방문해 "2010년에 포격이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다"며 "이 지역이 평화 수역이 되면 포격의 공포가 사라지고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