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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결속 집중 北, 한‧러에 수해지원 거부하며 “적은 적” vs “필요시 요청”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압록강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하자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이재민에 구호물자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오전 9시와 오후 5시 매일 두 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수해지원 응답 대신 대남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2024-08-05 15:19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품목 등은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이 성사된다면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협의 방식은 제3국에서의 협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5월 1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 실무 접촉을 제의한 바 있으나...

2024-08-03 07:00
군 “北, 전선지역 작업 지속...10여 차례 지뢰폭발 사고도”

국방부는 “국민께서는 남북 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시고, 해당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당국은 과거 집중호우 때 북측에서 떠내려온 북한군 목함지뢰와 함께 북한군이 매설 중인 나뭇잎지뢰의 형상도 최초로...

2024-07-17 19:38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시작된 남북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3차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2024-06-10 15:25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이어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

2024-06-09 14:15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앞서 7월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2023-12-12 15:06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다만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남북회담 이후 2019년부터 남북이 회담과 교류를 위한 접촉은 0건으로 전무하다. 2018년 마지막 남북회담에 참여한 실무책임 인력도 현재 5명만 남아있다. 특히 실무책임 인력 중 1명은 6개월째 대기발령, 1명은 휴직 상태인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도 올해 (1조 4358억 원)보다 23% 줄어든 1조 1087억...

2023-10-11 15:51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그는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정에 따라...

2023-09-05 13:39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2023-09-04 16:27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연이어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가의...

2023-09-04 10:44
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검토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2023-09-03 19:55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이 당국자는 “북·중 관계가 국제적 정세 변화에 따라서 좀 과거보다 가까워지는 측면도 있고 고위급 회담이 곧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위급 회담이나 구체적인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인적 파견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일부는...

2023-05-22 20:09
한화진 환경부 장관 "물 안보는 남북 협력에만 의존하면 안 돼…자체 확보해야"

앞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북은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접촉을 통해 댐 방류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은 통보 없이 황강댐...

2023-05-09 12:00
“미국 종속 벗어나야” 쓴소리 담은 ‘정세현의 통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중심성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가 국가 목표에서 그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통일부 수장을 맡았던 정세현 전 장관이 신간 ‘정세현의 통찰’로 현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과 ‘한미동맹’이라는 정치 관계로 묶여 있지만 지리적 여건상 중국...

2023-03-06 13:30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23-02-16 14:23
尹 "통일, 준비된 경우만 실현할 수 있어…北 인권 상황 알려야"

업무보고에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겠다는 계획과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짜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업무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뿐 아니라 다양한...

2023-01-27 15:16
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용산 대통령실은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탈북민 관련 시민단체와 지난해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단체의 주요 운동 수단이 대북 전단 살포라는 점에서 9·19합의가 효력정지 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9합의가 무력화되면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북관계발...

2023-01-09 14:25
'호우특보' 연천 군남댐 수위 30m까지 올라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군남댐 건설(2010년 7월) 전인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등 7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접촉’이 있었으며 북측은 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2010∼2013년 몇 차례 지켜졌으나 그 뒤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무단 방류했다.

2022-06-30 08:36
임진강 필승교 수위 6ｍ 유지…북한 무단 방류 예의 주시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군남댐 건설(2010년 7월) 전인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등 7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접촉’이 있었으며 북측은 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2010∼2013년 몇 차례 지켜졌으나 그 뒤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무단 방류했다.

2022-06-29 10:40
北, 실무접촉 제안에 이틀째 무응답

통지문에는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국회...

2022-05-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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