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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 혐의 문재인 불기소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2013-11-15 18:27
조명균 전 비서관 "盧 전대통령 삭제지시 기억에 없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및 미이관에 대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2013-11-15 18:26
노무현 재단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결론”

이어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면서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2013-11-15 16:07
노무현 재단 “실무진 착오로 회의록 미이관, 대단히 유감”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실무진의 착오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그 같은 착오를 빌미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2013-11-15 16:06
[종합] 검찰 "회의록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미이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2013-11-15 14:29
검찰 '회의록 삭제' 참여정부 인사들 7일부터 소환…문재인 의원은?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삭제건과 관련 다음 주 초부터 경위 파악을 위한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3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3-10-03 17:3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일지 살펴보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정국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다음은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수사 일지다. ▲2013년 6월20일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발췌록...

2013-10-02 17:52
[종합]北, 이산가족 상봉ㆍ금강산관광 회담 돌연 연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내달 2일로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2013-09-21 11:52
다시 뛰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추석도 잊었다”

옥성석 대표(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는 “물량이 없을 뿐더러 북측 근로자들이 전원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남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인들의 몫만 남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동시에 제3차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통행·통신·통관(3통)’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지난...

2013-09-16 10:25
“개성공단 10월 외국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열겠다”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이 거부했고 결국 정부가 지난 5월 잔류 인원을 전원 철수시키면서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됐다. 지난 6월엔 양측이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을 진행했지만 북측이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당국 회담은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7월 북측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2013-09-11 10:1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 회의 돌입… 재가동 시점 확정될까

북측은 지난달 14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북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해 오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발전적 정상화를 통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으로, 중요한 것은 북측이 우리 의지에 호응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09-10 10:00
남북, 오늘부터 서해 군통신선 재가동

5일 오전 다시 통지문을 보내“해금강 호텔은 2008년 후 점검 보수가 안돼 안전성에 우려가 있고 현대생활관은 규모가 작아 우리측 이산가족 모두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내달 2일로 늦추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북측이 불편한 심경을 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3-09-06 08:08
개성공단 오늘 첫 회의 돌입… 재가동 시점 주목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포괄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위 산하의 4개 분과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는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2013-09-02 08:32
개성공단 공동위 명단 교환…남북공동위 위원장에 김기웅·박철수

우리측 위원장으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나서고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위원장으로 나온다. 김 단장과 박 부총국장은 지난 3-7차 실무회담을 이끌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채택을 성사시킨 바 있다. 우리측 공동위원으로는 허진봉 통일부 과장(출입·체류), 박병귀 기획재정부 과장(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2013-08-30 22:02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운영 최종 합의

양측은 그동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공동위 합의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오는 10월2일로 늦추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유감을 표명, 재고를 요구했다. 당초 북한은 이달 22일 회담 개최를 희망한 바 있다. 이에 향후 남북이 금강산 회담 개최 일자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3-08-28 20:23
[2보]北, 금강산회담 연기에 '유감'…'재고' 요구

북한이 28일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오는 10월2일로 연기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유감을 표명, 재고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0월2일 수정제안은 개성공단의 정상화, 이상가족 상봉 행사 준비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북측이 호응해 달라는 입장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2013-08-28 19:49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도… 27개사 895억 보험금 수령

남북 실무회담 타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 금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총 보험금 2809억원(109개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험금 지급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이후 오히려...

2013-08-27 19:02
정부, 北에 금강산 회담 10월2일 개최 제의

정부는 27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10월 2일에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제의 했다. 이른 시일 내에 금강산 회담을 원하고 있는 북한이 당초 우리 측 제안인 9월 25일보다도 1주일가량 늦은 이번 수정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애초...

2013-08-27 17:12
[베스트&워스트]코스닥, ‘3D 프린터 테마에’ TPC 오르막

남북한은 23일 열린 적십자 간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25일 갖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날짜로 정해진 ‘9월 25일’이 당초 정부가 북측에 역(逆)제의한 금강산관광 관련 실무회담의 날짜와 같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추석(9월 19일) 전후로...

2013-08-27 11:01
다음달 25∼30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종합)

이밖에도 남북 양측은 11월 내에 한 차례 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상봉행사 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추가로 갖기로 했다. 협상에서는 상봉 장소와 규모를 놓고 남북 양측간 이견이 있었다. 우리는 회담 장소로 서울-평양을, 규모는 200명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금강산을 고집하고 규모는 100명이 최대능력이라고 주장해 북측 입장을 수용했다....

2013-08-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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