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을 제외한 대외교역규모도 전년보다 4.7% 늘어난 6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어류등 동물성생산품(74.0%)과 광물성생산품(8.9%)을 중심으로 늘었고, 수입은 식물성생산품(24.8%)과 섬유류(20.5%)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유엔(UN)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민수용은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석탄과 광물 수출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아세안 지역은 우리가 교역이나 투자 규모로 볼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가진 러시아·유럽연합(EU)·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사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러시아 특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EU 및 독일특사 조윤제 서강대 교수,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은 남북 간 경색 관계를 유발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대외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해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대(對)미...
남북 관계의 경색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로 한국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이 우려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되면 2020년까지...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인해 여타 많은 아태지역 내 국가들에 비해 잠재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취약성은 낮으나(less vulnerable),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심각한 경기둔화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부문의 기업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층 더...
그 저변에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우리가 제어하기 힘든 세계경제와 교역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의 관료와 행정조직, 그리고 정치권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년 전 언급했다는 “정치4류, 정부3류”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불거진 구조조정...
한편으로는 교역을 통해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양수겸장(兩手兼將)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핵 타개 방안과 관련, "왜 이럴 때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냉전의 상황에서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가서 남북공동성명을...
개정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여건, 정보 및 인력 등을 구축 또는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교류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시행하던 사업의 법적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이산가족 등에 피해가 가는 일을...
양측 대표단은 △교역ㆍ투자 △에너지ㆍ자원 △교통ㆍ물류 △산업 △농수산ㆍ환경 △과학기술ㆍ통신ㆍ우주 △지역협력 △보건ㆍ의료ㆍ관광 등 8개 분야의 다양한 경제관련 유망분야 협력과 기업 활동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의 성공을 위해 한러 공동투자 방안,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북한의 지난해 대외교역 규모는 62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9% 줄었다. 부문별로는 수출은 27억 달러로 14.8% 줄었고 수입은 20.0%로 감소한 3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남북교역은 27억1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15.7% 늘었다.
이후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피해신고 금액을 검증하도록 했다. 정부 대책에 따른 유동자산 피해 지원은 교역보험 등을 고려해 검증된 피해금액의 일부 전체 피해액의 40% 규모인 10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방식은 대출이 아닌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피해구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ㆍ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제재 방안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주 장관은 압바스 아쿤디 도로도시개발부장관, 발리올라 세이프 중앙은행 총재, 알리 타옙니아 경제재정부장관 등 이란 고위급 인사와 차례로 면담하고 교역 투자와 확대는 물론 기술ㆍ투자, 금융 지원,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면담이 애초 예정보다 30분 이상 연장되고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앙은행 총재, 경제재정부 장관...
남북경협보험 외에도 교역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협보험은 고정자산만 지원해주는 한계가 있지만, 교역보험은 재고자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 가운데 교역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창신금속 박창수 대표는...
간 교역교류는 60억달러가 넘는다”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민주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더민주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됐다"며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와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5·24 조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방안을 짜온 바 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통상 남북 관계는 3∼4개월, 4∼5개월이면 국면이 반전된다"며...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쌀 지원도 끊긴 상태다.
해외 원조는 대상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 대규모 식량원조를 하려면 해외 원조 규약에 가입하고 상대방 국가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한다. 쌀 운송·수송 비용이 쌀 원가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쌀을 동물...
어떤 석상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남북이 서로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