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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고,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4-07-12 15:49
  •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2024-07-10 14:26
  • [인사] 한국수출입은행
    전용준 △ 남북기금사업2부 교류협력팀장 김기평 △ 리스크관리본부 리스크검증팀장 조형진 △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기금사업1팀장 임상우 △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기금사업2팀장 김잔디 △ 경협증진부 경협증진자금팀장 장준혁 △ 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프로젝트2팀장 구본섭 △ 광주지점 부지점장 박요한 △ 수원지점 부지점장 박재형...
    2024-07-09 18:56
  •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
    최근 오물풍선 등 북한의 대남 도발로 시작된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져 온 데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 등으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데 대한 입장 교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관점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18~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 전후로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2024-06-18 23:58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반발하며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6-12 17:05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2024-06-12 15:58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2024-06-12 13:41
  •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동선언 초안에는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을 둬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와 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2024-05-25 10:51
  • [노트북 너머] ‘평누도’가 웬 말인가
    [노트북 너머] ‘평누도’가 웬 말인가
    평화누리가 경기 북부 일대 평화통일 운동단체로 남북교류활동,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등 활동을 주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평화누리가 통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며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역 커뮤니티에는 “줄여서 평누도라니, 난 이제 평누도 주민이냐” 등 비아냥이 쏟아졌다....
    2024-05-06 16:00
  • LS일렉트릭, 327억 규모 태국 철도 신호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LS일렉트릭, 327억 규모 태국 철도 신호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특히 메콩강 유역의 내륙 수로와 현대 최대 항구도시 람차방을 잇는 물류 수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메콩강 넘어 라오스 철도와 연결을 통해 인도차이나반도 4개국(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기대된다. LS일렉트릭은 2001년 태국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1단계 사업(ST1)을 수주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현지 시장에...
    2024-05-02 09:16
  •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선 이전부터 정 전 장관이 강조해온 의석수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착과 남북교류 회복 등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물러난 4년간 외교, 한반도 평화 정책 분야에 몰두했다”며 “이런 분야에서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2024-02-20 17:07
  •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봤으며, 강윤석·김호철...
    2024-02-08 07:03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교전국'으로 평가한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도 밝혔다. 다만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된 뒤 열리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미국 11월 대선으로 양국 관계에 변화가 오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동맹국 선거 문제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2024-02-08 01:00
  • 석관동 62-1 일대,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주거단지 들어선다
    석관동 62-1 일대,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주거단지 들어선다
    고려해,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아울러, 각종 시설 및 외부공간도 주민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에 따른 중랑천으로의 보행 강화를 고려해 남측 돌곶이로8길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동 측 한천로변에는 등하굣길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설 등 주민수요에 맞는 외부공간 조성으로 소통과 교류가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했다. 주변...
    2024-01-22 11:15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2024-01-17 10:07
  •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 남북 교류 업무 담당 기구도 폐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긴 시점에 성사된 자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일정을 전했다. 이번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2024-01-16 16:14
  •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2024-01-16 09:29
  • ‘전쟁’ 거론했던 김정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정말 성공했나 [이슈크래커]
    ‘전쟁’ 거론했던 김정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정말 성공했나 [이슈크래커]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연일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4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릴만큼 위력이...
    2024-01-15 16:51
  •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앞서 7월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2023-12-12 15:06
  • 與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국익 중심 똑똑한 외교 이어갈 것"
    與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국익 중심 똑똑한 외교 이어갈 것"
    김 대변인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이러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함께 경제통상, 과학기술 교류, 지속가능 개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며 "국가 간 연대 추진을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효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외교 원칙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2023-1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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