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김 의원은 "이로 인한 손실보전에 대해 2006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손실 발생시 한전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한전과 협의해 2006년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의결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올해 5월과 9월말 등 3차에 걸쳐 손실보전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관보게재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북투자지침은 우선 명칭을 현행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으로 변경하고 소액투자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