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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구속' 이재포 누구?…개그맨 출신→정치부 기자 변신
    '법정구속' 이재포 누구?…개그맨 출신→정치부 기자 변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ㄱ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연예계 데뷔한 이재포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나쁜 친구들' '야인시대...
    2018-05-09 16:54
  • ‘김성태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김성태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초...
    2018-05-07 18:28
  •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동생은 벌금 100억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동생은 벌금 100억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2018-04-26 20:37
  •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같은날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이...
    2018-04-20 14:51
  •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 경원지사 등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날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 등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자회사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문건 6000여 건에는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2018-04-13 10:00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심재철 등 소송... "교수임용 거부 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심재철 등 소송... "교수임용 거부 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문준용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2018-04-13 08:19
  • 남해찬 前 종로세무서장, 세무사로 '제2의 인생'…법무법인 클라스 합류
    남해찬 前 종로세무서장, 세무사로 '제2의 인생'…법무법인 클라스 합류
    서울국세청 조사팀장, 경산‧종로‧동작세무서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법인 클라스는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남영찬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공동 대표 변호사로 있다. 이외에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를 지낸 박혁 변호사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손왕석 변호사도 합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4-11 19:57
  • 가상화폐 거래소 배임 및 사기 혐의 임직원 첫 구속
    7일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돈 수백억 원을 자신의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려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2018-04-07 09:55
  • 檢 '채용 비리' 국민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영장 청구
    A 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5~2016년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 시절 부당 채용에 관여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당시 인사팀장이던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채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금감원이 채용...
    2018-04-04 14:39
  • 래퍼 정상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 1년간 5번…구속 영장 기각된 사유는?
    래퍼 정상수,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 1년간 5번…구속 영장 기각된 사유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반인 남성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상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연행됐으나...
    2018-03-28 08:17
  • 정상수 '폭행+지구대서 난동'에 결국 영장 신청… "벌써 몇 번째야?"
    정상수 '폭행+지구대서 난동'에 결국 영장 신청… "벌써 몇 번째야?"
    정상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네티즌은 "사춘기 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 "죄 없어도 경찰서 가면 겁나던 시절도 있었는데", "마음에 화가 많은 듯", "진작에 구속됐어야", "벌써 5번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8-03-26 13:46
  •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모(30)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45억 원,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2018-03-19 15:55
  •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젠더법연구회 신임 회장을 맡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이화여대 법대 출신으로 1990년 판사로 임관했다. 1995년 12월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2001년 인천지법 판사로 재임용됐다. 그 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8-03-08 10:00
  • 검찰 '채용비리 의혹' 하나은행 추가 압수수색
    면접 뒤 서울대와 연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점수를 올려 합격시킨 의혹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은행 채용 비리 전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국민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오모 인사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03-07 16:39
  • 하나금융, 김병호ㆍ함영주 사내이사서 제외…사외이사도 대폭 물갈이
    하나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6일 백태승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진 한국남부발전 사외이사, 양동훈 동국대 회계학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5명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백태승 회장은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과 서울서부지법 조정위원, 연세대...
    2018-03-06 15:33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용주 의원, 항소심 증인 채택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용주 의원, 항소심 증인 채택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은 취업 특혜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데도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파슨스스쿨 동료 조작 메시지' 등을 언론에 알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8-03-06 14:15
  • 국민銀 인사팀장 ‘은행권 채용비리’ 첫 구속…檢 수사 탄력
    국민銀 인사팀장 ‘은행권 채용비리’ 첫 구속…檢 수사 탄력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6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입행원 부당 채용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에 나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8-03-06 06:58
  •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아울러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각각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인사"라며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2018-02-01 12:03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가정용 전력 요금이 낮아진 것은 맞는데 그것으로 머무를 사건은 아니다...
    2018-01-17 10:28
  •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가정용 전력 소비자 2만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은 총 13건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2018-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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