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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성 바라기' 32세 女, "母 생사 두고 6500만원 거래"…法 항소 기각
    '김동성 바라기' 32세 女, "母 생사 두고 6500만원 거래"…法 항소 기각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모친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자료를 건네고 총 6500여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면서...
    2019-06-11 17:03
  • 법원, 미래에셋PE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유 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019-06-07 20:50
  • 대한방직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피소"
    대한방직은 서모 씨 외 8명이 자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들은 올해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 중 작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을 취소하라고 청구했다. 대한방직은 이에 대해 "제반 사항을 확인한 뒤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2019-06-04 18:03
  •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PC방에서 신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2019-06-04 11:07
  • 하태경, 손학규에 90도 사과 속…바른미래당 날 센 공방 이어가
    하태경, 손학규에 90도 사과 속…바른미래당 날 센 공방 이어가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이날 하 최고위원이 제기한 주승용ㆍ문병호 최고위원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새로운 갈등 변수가 펼쳐칠 예정이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임재훈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하 최고위원은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2019-05-24 20:24
  • 반민정, 민사소송 승소 심경 “기쁘지 많은 않아”…조덕제 “억울하다” 상반된 입장
    반민정, 민사소송 승소 심경 “기쁘지 많은 않아”…조덕제 “억울하다” 상반된 입장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와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반민정은 한경닷컴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결과가 되진 않은 것 같다”라며...
    2019-05-16 19:16
  • 김성수, 法 최고형 구형…"동생은 잘못 없다" 형제애 내비쳐
    김성수, 法 최고형 구형…"동생은 잘못 없다" 형제애 내비쳐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김성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는 "형의 잘못된 행동으로 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됐다"면서 "내 잘못이지 동생 잘못은 아닌 만큼 자책 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05-16 17:19
  • 반민정 판정승, 조덕제 '적반하장' 인정한 法…"마음의 상처 보상하라"
    반민정 판정승, 조덕제 '적반하장' 인정한 法…"마음의 상처 보상하라"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반민정이 조덕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조덕제가 제기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형사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는 민사 재판에서도 패소하면서 죗값을...
    2019-05-16 14:34
  • 김동성 향한 女 연정(戀情)→인면수심…"法 용서 여지 있다"
    김동성 향한 女 연정(戀情)→인면수심…"法 용서 여지 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간제교사 임모(32)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게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건 다 없애야 한다는 비정상적 생각을 했다"라면서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사람이 돼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모친에 대한 청부살인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2019-05-15 10:55
  • 미래에셋PE 전 대표 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툴 여지 있어"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모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 전 대표 등은...
    2019-05-14 21:52
  • ‘상장사 지분 부정거래’ 미래에셋PE 전 대표 구속 갈림길
    ‘상장사 지분 부정거래’ 미래에셋PE 전 대표 구속 갈림길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유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유모 미래에셋PE 상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이들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게임회사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2019-05-14 08:58
  •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관계자들 무더기 징역형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관계자들 무더기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 전 부회장은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또 저질러 형이 가중됐다. 김 부회장과 같이 기소된 허모(58)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로...
    2019-05-01 15:57
  • ‘채용비리’ KT 이석채 전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채용비리’ KT 이석채 전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총 9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확인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26일 이 전 회장에...
    2019-05-01 10:15
  • ‘KT 채용비리’ 이석채 구속에 김성태 소환 가능성
    ‘KT 채용비리’ 이석채 구속에 김성태 소환 가능성
    30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 초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담당 전무와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전 회장까지 구속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지난달 22일 조사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재차 소환 조사한 후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초에는 이...
    2019-04-30 21:17
  • [종합] ‘채용비리’ 이석채 KT 전 회장 구속 “증거 인멸 염려”
    [종합] ‘채용비리’ 이석채 KT 전 회장 구속 “증거 인멸 염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회장 역임 당시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과정에서 총 9건의...
    2019-04-30 20:47
  •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ㆍ벌금형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ㆍ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 씨와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아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2019-04-10 15:11
  •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ㆍ벌금형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와 최모(35)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등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019-04-10 14:26
  • [조양호 별세] 재판ㆍ수사 모두 중지…일가 공판 연기될 듯
    [조양호 별세] 재판ㆍ수사 모두 중지…일가 공판 연기될 듯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의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진행하던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2019-04-08 10:58
  • [종합] 조양호 회장 별세에 한진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종합] 조양호 회장 별세에 한진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작년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 역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아울러...
    2019-04-08 10:51
  • [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2019-04-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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