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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ㆍ김선동ㆍ김성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윤상직ㆍ이장우ㆍ이철규ㆍ장제원ㆍ홍철호 의원 등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에 대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보조관 1명에...
    2020-01-16 15:59
  •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10일 배터리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이 법원 민사 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3월 9일 오전 10시 10분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대리인에는...
    2020-01-10 17:30
  •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에게 지인 B 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B 씨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12-26 06:00
  •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2019-12-20 21:10
  •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결국 방송 불발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결국 방송 불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이달 21일에 방송될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2019-12-20 19:31
  •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최민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최민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2019-12-20 15:51
  • [증시 키워드] 이낙연ㆍ박원순 테마주 '들썩'…주연테크ㆍ성안↑
    [증시 키워드] 이낙연ㆍ박원순 테마주 '들썩'…주연테크ㆍ성안↑
    앞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대표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2019-12-20 08:41
  • 故 김성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여부, 19일(오늘) 결정…전 여자친구, 또 방송금지 신청
    故 김성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여부, 19일(오늘) 결정…전 여자친구, 또 방송금지 신청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방영 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19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2019-12-19 12:35
  • 검찰, '1500억대 가상화폐 허위매매' 업비트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1500억대 가상화폐 허위매매' 업비트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자들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사회 의장 송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019-12-15 14:06
  • ‘횡령ㆍ주가조작’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 징역 6년
    ‘횡령ㆍ주가조작’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 징역 6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씨(49)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링크 전 이사 유모씨(63)에게는 징역 3년, 이 회사의 전 대표인 전모씨(46)에게는 징역 2년이...
    2019-12-14 09:59
  •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중형 구형에도...‘상승 전환’
    12일 코스닥시장에서는 네이처셀이 전일 대비 1.58%(120원) 상승한 772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네이처셀은 하한가로 마감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2019-12-12 11:22
  • [증시 키워드] 비보존 효과에 에스텍파마↑…라정찬 악재에 네이처셀↓
    [증시 키워드] 비보존 효과에 에스텍파마↑…라정찬 악재에 네이처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2019-12-12 08:37
  • [급등락주 짚어보기] 비보존 따라 춤추는 에스텍파마…회장 주가조작 혐의에 네이처셀 ‘下’
    [급등락주 짚어보기] 비보존 따라 춤추는 에스텍파마…회장 주가조작 혐의에 네이처셀 ‘下’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2019-12-11 16:32
  •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2년 구형에 하한가 마감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 구형했다. 검찰이 “신약...
    2019-12-11 15:55
  •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징역 구형에 급락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 구형했다....
    2019-12-11 09:13
  • [증시 키워드] 외인 돌아온 삼성전자…유니콘 기업 등재 에이프로젠 관련주↑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2019-12-11 08:46
  •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징역 12년 구형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징역 12년 구형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 구형했다. 지난 8일...
    2019-12-10 18:26
  • ‘가상화폐 허위 충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항소심서 '사익 취득' 공방
    ‘가상화폐 허위 충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항소심서 '사익 취득' 공방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이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해 시세조종이 발생했나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신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운영실장 B 씨와 시스템관리팀장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지원본부장 D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11-12 17:17
  •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실형…"부정채용 지시"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실형…"부정채용 지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호 전 인재경영실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2019-10-30 11:16
  •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1심 벌금 200만 원…항소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1심 벌금 200만 원…항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이달 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법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폐경과 임신 등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생리 사실을...
    2019-10-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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