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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혐의' 수원여객 전 임원 "강압적 검찰 조사받아"
    '횡령 혐의' 수원여객 전 임원 "강압적 검찰 조사받아"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캄보디아에서 귀국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10회가량 연이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열이 있었고, 유증상 해외입국자라 병원에 3주간 있었다"며 "종일 이야기 할 수 있는...
    2020-11-06 16:58
  • '고객보호의무 위반' KB증권, 외국 기관에 2억 물어준다
    '고객보호의무 위반' KB증권, 외국 기관에 2억 물어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최근 에퀴타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KB증권에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에퀴타스는 이스라엘 기관 투자자로 2014년 2월 KB증권(당시 현대증권)과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하면서, 직접 한국거래소 주문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DMA...
    2020-11-06 16:36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2020-11-06 06:00
  • 검찰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모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2020-11-03 15:34
  • [사건·사고 24시]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구속·인천 송도 해안도로서 화물차 등 차량 3대 충돌…1명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구속·인천 송도 해안도로서 화물차 등 차량 3대 충돌…1명 사망 外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1일 밤 10시께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2020-11-03 11:00
  • [단독] 법원 “옵티머스 투자처 골든코어 실소유주는 유현권”
    [단독] 법원 “옵티머스 투자처 골든코어 실소유주는 유현권”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골든코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골든코어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 고문에 대한 추징보전액 75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 골든코어의 계좌를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골든코어의 예금 채권이 사실상 유...
    2020-11-02 13:53
  • [사건·사고 24시]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外
    [사건·사고 24시]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外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는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입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 이같이...
    2020-10-30 11:00
  •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도주 중 ‘이상호 접대’ 제보 지시해”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도주 중 ‘이상호 접대’ 제보 지시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이 열렸다. 수원여객 재무이사 출신인 김 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과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을 언론에 보내라고 해서 (언론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김 전 회장의 소개로 이 전 위원장과 만나 셋이 함께...
    2020-10-23 20:28
  • 라임 투자받은 스타모빌리티 실세는?…… '檢ㆍ이강세' 법적공방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회사 내 이 대표의 역할과 입지에 관해 물었다. A씨는 "회사의 자금 지출이나 주요 결정 사항이 생기면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가장 높은...
    2020-10-22 21:22
  • 스타모빌리티 실세 두고 검찰-이강세 법정 공방
    스타모빌리티 실세 두고 검찰-이강세 법정 공방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역할과 입지에 관해 물었다. A 씨는 "회사의 자금 지출이나 주요 결정 사항이 생기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가장...
    2020-10-22 18:09
  • '라임에 부정 청탁' 리드 부회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라임에 부정 청탁' 리드 부회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2020-10-16 11:12
  • '금감원 조사 조기 종결' 라임서 뒷돈 받은 브로커 1심 징역 1년 6개월
    '금감원 조사 조기 종결' 라임서 뒷돈 받은 브로커 1심 징역 1년 6개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엄 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0-10-15 11:32
  • ‘라임사태’ 로비 의혹 커져…당사자들 진실공방 치열해져
    ‘라임사태’ 로비 의혹 커져…당사자들 진실공방 치열해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7월 27일 이세강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또 이 돈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020-10-12 19:33
  • 여권, '라임·옵티머스' 검찰 수사에 촉각
    여권, '라임·옵티머스' 검찰 수사에 촉각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폭탄 발언도 터뜨렸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고, 해프닝성으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당내는 뒤숭숭하다. 기동민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김 전 회장과...
    2020-10-09 13:27
  • 김봉현 전 회장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 건넸다”…강 전 수석 “완전한 날조”
    김봉현 전 회장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 건넸다”…강 전 수석 “완전한 날조”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 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에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 전 대표가 (강 수석에게)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고, 금품이 잘...
    2020-10-08 19:33
  •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A씨는 직접 특정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매매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2020-10-08 15:49
  • 김봉현 횡령 도운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김봉현 횡령 도운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2020-10-07 14:37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반면 춘천지법·서울남부지법·울산지법·전주지법 등 네 군데에서는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활용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전관예우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소극적인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된다. 법원행정처가 2018년 9월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0-10-07 11:34
  •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2020-10-06 17:06
  •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수원여객 사건과 라임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2020-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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