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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2021-04-14 21:10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2021-04-09 09:30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등 세 가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혐의에 대해 "법관들에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정보들이 과연 전달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04-07 15:45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부감의 3명 모두 같은 의견…"사고 아닌 폭행"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정인이 양부모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검의는 “정인이는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피해 시신 중 신체 손상이 제일 심했다”며 “얼굴과 몸통, 팔, 다리...
    2021-03-18 10:41
  •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얼굴은 물론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021-03-17 20:18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었다...
    2021-03-15 16:40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한 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활동한다. 윤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2021-03-11 13:50
  •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2021-03-03 15:32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10∼2014년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2021-02-18 11:00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정인 양은 입학할 때만...
    2021-02-17 14:34
  •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
    경찰은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엔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마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선고…윤창호법 적용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2021-02-17 11:00
  • [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2021-02-03 18:24
  •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2년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증권 시장의 신뢰를...
    2021-02-03 17:35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2021-01-29 12:29
  •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법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윤리감사기구 개편을 추진해 지난해 3월...
    2021-01-28 11:53
  •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베트남인 여성 A 씨를 입건하고, 큰딸을 제외한 어린 두 자매를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구청 관계자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는 옷더미와 인형 등 물건을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한국인 남편 B...
    2021-01-28 11:00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2억2000만 원...
    2021-01-27 15:31
  •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이번 청문회는 또 검찰개혁에 대한 박 후보자의 구체적인 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국회 패스트트랙 총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3월 24일로 연기했다.
    2021-01-25 05:00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건 의뢰인이었던 내츄럴엔도텍...
    2021-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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