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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성근(서울고법 부장판사)씨 별세

▲윤성근(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서울남부지법원장)씨 별세, 윤진석·윤상준씨 부친상=11일 오전 8시,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3일 시간 미정, 장지 미정. 02-2258-5940

2022-01-11 11:28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8일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지난달 9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사형이나...

2022-01-09 16:48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 씨는...

2022-01-08 18:19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를 두고 거액의 횡령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2022-01-08 14:14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 패소…“4100만 원 갚아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4740달러(약 41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2021-12-23 10:17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14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해도파출소 등에 따르면 C군 등 동갑내기 일당 5명은 지난 10일 새벽 포항시 남구 한 무인모텔에 입실했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미성년자의 입실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별도의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텔 주인 D씨는 이날 오전 6시경 미성년자 C군 일당이 입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방으로...

2021-12-14 10:59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 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021-12-10 08:37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찾은 머지플러스 별관 사무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머지플러스 직원들이 한동안 ‘피난 생활’을 해온...

2021-12-09 23:11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제이웨이가 제기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매매재개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거래소가 파산 가능성에 대해 심리·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참고 기사 : 거래소, 파산신청 원인 ‘기계적 거래정지’ 제동 걸리나) 거래소는 올해 초 세칙 개정을 통해 3가지 예외조항을 명문화했다.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가...

2021-11-10 14:46
이낙연 지지자들이 낸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진석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 등은 지난 14일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2021-10-30 17:44
GS건설, 삼척그린파워 공사비 분담소송 1심 패소…법원 "22억 지급하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4개 건설사가 GS건설을 상대로 낸 원가 분담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GS건설은 대우건설 등 4개사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22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들 건설사는 2012년 2월 대우건설을 대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21-10-25 19:00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숨진 결근직원 독극물 마신 듯·‘여행 가려고’ 차 훔쳐 몬 20대 外

20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B(2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광주 남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 3대 중 2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 중 1대에서는 통장과 현금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객지에 놀러...

2021-10-21 10:01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유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화우에 합류해 주요 송무사건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재계의 해결사’로 평가받는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대표 선임은 금융, 기업 형사대응, 중대재해 대응 등 노동, 기업 송무그룹의 핵심...

2021-10-20 11:16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0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C씨는 2009년 카투사에...

2021-10-20 11:02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52만 원,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다세대주택과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2021-10-14 09:32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2021-10-06 09:52
[사건·사고 24시] 포항 견사 화재로 40마리 불타 죽어·흉기 휘두르는 동거녀 피해 편의점으로 도망친 40대 남 外

경찰 측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동거 중이던 4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집에서 도망쳐 인근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09-29 09:35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날 A씨는 재판과 별개 사건으로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된 A씨는 다시 의정부지검으로 넘겨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안쪽에서 A씨를 인계받은...

2021-09-27 09:44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과 관련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해당 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이 취임 이후...

2021-09-24 19:08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2012년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과로사로 숨진 이후 △201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5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2018년 서울고법 판사 △2020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숨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2021-09-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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