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8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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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가능

고용부는 기업들의 정부 가사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내 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안내･홍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인증 법인의 가사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달부터...

2023-02-26 12:00
결혼·출산은 필수?...2030 여성 4%만 '끄덕'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만 30~34세 미혼 성인 남녀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삶에 비해 여성의 삶을 대상으로 할 때 ‘결혼·출산 중요하지 않음’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실제 2030 여성 응답자 절반(53%)은 '결혼과 출산이 모두...

2023-02-26 11:02
‘세바퀴’에선 통한 시대착오적 농담…이경실 ‘이제훈 성희롱 논란’에 시끌

대학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경실은...

2023-02-21 10:56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그러면서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2023-02-21 10:40
‘이제훈 가슴골 약수’ 성희롱 발언…이경실 고발당해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경실은 17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스페셜 DJ로 나섰다. 이날 방송에는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의 주연 배우 이제훈, 표예진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모범택시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23-02-20 14:2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2023-02-14 11:00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고용부는 위반업체 중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이 종료된 577개소에 대해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에 대해선 법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2023-02-01 12:00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인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2023-01-26 21:40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가 갈등 원인 제공, 폐지해야"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언급하며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2023-01-26 21:01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2023-01-11 17:12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남성 전문 시설이 없어 일단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고 운영기관은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원 이내의 학생 대상 교통비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2023-01-09 19:25
[마감 후] 올해 여성 임원은 몇 명인가요

단순히 남녀간 평등을 위해 여성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수 많은 연구결과와 기업 사례들은 여성 인력 확대가 이사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인 투자자본들은 이제 주요 투자조건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사회...

2023-01-03 14:00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2022-12-31 08:00
KB증권-여가부, ‘성별균형 제고·경력단절 예방 간담회’ 진행

KB증권에 따르면, 여직원 근속연수는 15.3년(2022년)이며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73%(2013~2021년),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율 92.3%(2020~2021년)를 달성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KB증권은 ESG경영의 선도 증권사로서 여성 인재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성별균형 제고 및...

2022-12-26 13:08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그러면서 “현재는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한 만큼 남녀고용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직원을 야간 숙직에 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성평등...

2022-12-23 17:35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Q: 그 이상의 조치도 있을까요? A...

2022-12-03 08: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오유지족(吾唯知足)/비가치재

여성 인권신장에도 앞장선 선각자였던 그녀는 지독한 남녀 차별로 여성은 교육조차 못 받던 18세기 말,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시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744~1818. ☆ 고사성어 / 오유지족(吾唯知足) ‘나 스스로 오직 만족함을 안다’라는 말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자신에 대해 만족하라’라는 불가...

2022-11-22 05:00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2022-10-31 16:24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2022-10-22 08:00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4명에게 무선 ARS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시행한 ‘방탄소년단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8.4%,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1.4%였다. 전체 응답자의 59.8%가 대체복무에 찬성한 것이다. 반대하는...

2022-10-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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