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할 것을 지시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이 후보는 또 △데이트폭력처벌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성범죄 방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하지만 젠더 분열이나 여성가족부 존폐 공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일·가정 양립, 고용성평등 같은 문제들은 뒷전이 됐다. ‘여성운동가’로도 활동한 배 부대표 역시 최근 정치권 흐름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또 “비겁한 정치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내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
그간 안전과 양육 등 이유로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을 섰지만 남녀평등에 대한 요구가 생기면서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녀 통합 당직'에 따라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포함했으나 구청에서 남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전담 직원을 채용했다.
올해 서울 자치구 소속 숙직전담 직원 수는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채용 단계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도 밝혔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도 확대한다.
이 후보는...
함 부회장은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자 합격자 비율이 높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어 “남녀로 가를 문제가 아니라 일반 원칙으로도 차별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 요소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자극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여성 스타트업, 원래 주체가 여성만은 아닌데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보니 여성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혹시 또 ‘편들러 가는 것 아니냐’ 등의 얘기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작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는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달부터는 모든...
둘째, 계층 간은 물론 남녀 성(性) 간 적대의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은 그 정치지향에서의 차이는 물론 상대 성에 대한 존중과 서로 합력하여 완전을 이룬다는 기존 개념을 팽개친 지 오래다. 오히려 경쟁상대로서 타방의 지배에 대한 구조적 저항과 반저항의 풍조가 지배적이다.
셋째, 잘못된 고용지원 정책으로 인한 근로의욕 및...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이는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허용됐다. 그러다 보니 임금 근로자는 건강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출산...
윤 의원은 "특정한 성별만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근로 감독 중에서 육아 휴직 부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차별 문제까지 명명백백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라는 지적에 "수시 감독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의원님께서 말한 것 중 지적사항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이번을 계기로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 휴직 후 복귀에 제약이 없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보겠다"라면서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포기각서 증언은...
A 씨는 “C 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으로 2차 가해행위를 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해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취해야 할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반한다”며 A 씨에게 1500여만 원을...
여가부는 “산업별 조사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직여성의 고용유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녀 모두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은 성별임금격차(41.4%)가 높지만 근속연수 격차(10.1%)는 낮은 편이었다.
여가부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보다 ‘낮은...
휴온스그룹은 △환경(E) 측면에서 자연분해재질 포장재 사용 △사회(S) 측면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이자 국가필수의약품인 휴메트린정(자궁수축제)의 공급과, 1형 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S) ‘덱스콤G5’, ‘덱스콤G6’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및 의료재단 기부, 복지시설 정기 후원, 남녀고용평등 제도 등도 운영 중이다. △지배구조(G)...
이 지사도 일터 간 성차별 문제에 문제의식을 함께하면서 "일터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권고 권한 가진 고용공정위원회를 노동위에 설치하거나 노동부에 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큰 편"이라면서 "저도 도지사 출신이지만, 도지사 중에도 여성은 없다....
이에 ‘전 국민 육아휴직제’와 ‘여성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등 공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안전하고 일과 돌봄 걱정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