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 따라 미수금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2026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가스 요금이 인상한 가운데 최근 아침 최저기온 –23도에 이르는 등 한파가 닥치면서 난방비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 수석이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요금 현실화'가 늦었다고 짚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같은 문제 진단에 따라 해법도 머리를 맞댄다. 근시일 내 당정협의를 열어 최 수석도 언급한 에너지바우처 확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곧 당정 협의를 열어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금액을 올리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올렸으나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서 난방비 대란에 대해선 “다만,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가격 인상이 예정된 전기료·대중교통 요금 등에 대해선 “공공요금이 일시에 다 오르면 서민 가계의 엄청난...
이렇게 되면 월평균 7만876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도 부담이 커졌다. 열 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해서 조정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에만 1Mcal(메가칼로리)당 열사용 요금을 세 차례 올렸다. 열사용 요금은 지난해 10월까지 1Mcal당 89.88원으로 38%가량 증가했다.
가스요금과 열...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정부에 주어진 예산편성권, 헌법 정신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 등은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지금 당장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또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채 급증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고지서 잘못 나온 줄”…충격에 빠진 시민들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엔 어김없이 난방비가 화두였다. 설 연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국민 평형으로 꼽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에 육박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4만5500원 냈던 난방비가 7만9300원 오르면서 12만4800원이...
野 ‘난방비 급등’ 고리로 공세 강화 이재명 “尹 정부, 가스요금 대폭 올려…취약계층 고통 심각”내일(26일) 당 소속 지자체장 재난예비비 활용 논의키로 野, ‘횡재세’ 성격 연대기여금 출연안도 검토
‘난방비 급등’이 설 연휴 이후 정치권과 민심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했다며 책임을 묻자 여당은 전임 정부의...
급등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예비비 편성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반영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며 “그런 것들이 (전임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가스요금은 석탄의 국제 정세와 연관된 문제라 전 세계가 겪고 있다. 앞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연동해서 내려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라며 "정부가 나사서 긴급하게...
이어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른 게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특히 서울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했고,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연휴 기간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안전을...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계속된 한파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늘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전력거래량이 늘었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한 탓에 지난달 전력거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626억 원 늘어난 9조3550억 원으로 나타났다. 39.8%나 늘어난 수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에너지 다이어트를 강조하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10...
수요 절감을 통해 요금 부담 줄이기에도 나섰다. 가스공사는 고가의 현물 구매물량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15% 줄어든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12월부턴 전국에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7% 이상 사용량을 줄이면...
산업부 관계기관인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과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등 설 민생대책에 나섰다.
박 차관은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설날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엔 가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해 단기간 요금부담 증가를 막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돕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