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 성동경찰서가 ‘0원’ 난방비를 부과 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점에 대해 김부선이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 하지...
김부선 아파트 수사결과 2라운드…일부 주민들 "아파트 이미지 훼손" 역고소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리' 사건과 관련 해당 아파트 동대표 및 일부 주민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비 비리 수사결과 정모 씨(60)등 옥수동 H아파트 역대 관리소장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신 경찰은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난방량이 0으로 나온 이유를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상 배임으로 들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를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서울 성동경찰서는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조사 결과 김부선 아파트에서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김부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난방비를 실제...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천377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받았다면 형법상...
개별난방 4억2000원 주고 곧 추진한다더니 대체 뭐가 뭔지 설명 한 번도 없이 이번 겨울 난방비는 n분의1로 하기로 했다고 통보만...”이라고 말했다.
김부선은 또 “어떤 부지런한 주민이 구청에 문제제기 해서 우리아파트 구청 개입아래 처음으로 주민투표 합니다. 이런 동대표들을 구청 주택과는 왜 아직도 해임하지 않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라는 글을...
특히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가구들 가운데 2135가구(70.5%)는 개별 난방기기를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전기로 난방을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SH공사 측은 분석했다.
33㎡의 소형 평형이 많은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은 방 1개를...
내외건장의 ‘운학 앤그로브’는 패시브하우스의 기술을 적용시켜 약 70% 이상 냉난방에너지를 절감시켰다. 박동수 내외건장 사장은 “1월초 주택 완공 후 3월초까지 냉난방비 테스트 결과 평균 24~25도 유지 시 월 난방비가 18만~20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동일 규모 전원주택의 경우 월 80만~100만원의 난방비가 드는 것을 감안하면 80% 정도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본...
이는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없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단열성능을 개선할 경우 은행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사 완료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투입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사업이다.
푸르지오 서비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구조 변화 없이 간단하고 빠른 시공으로 에너지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구는 또 이들 3가구는 이웃들이 난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처지라고 설명했다.
구 측은 “이재민들을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달라고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2012년 1월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때 서울시가 이재민들을 SH공사 보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한 점을 예로 들며 이번에도...
이번에 난방비 문제만 불거졌지만, 그동안 숱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지자체나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관리비 도둑질에 허위계산서, 칼로 긁는 통장변조는 기본. 보험가입, 승강기 유지보수,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도색, 정화조, 알뜰시장 등등 각종 커미션을 챙기는 것을 보면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
서울시만 보면 시가 올해 4차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진희선 실장은 “최근 배우 김부선씨가 문제를 제기한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는 중앙난방 방식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아파트 관리의 구조적 비리 연결고리를 끊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맑은 아파트 추진의 취지는 단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질적 문제점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김부선 난방비'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화제가 된 배우 김부선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김부선이 국감에 등장함에 따라 취재 경쟁도 뜨거웠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 국회에 등장한 것은 지난 1999년 8월 패션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이 이른바 '옷 로비...
것 같다"고 지적했고, 정부 측 관계자 역시 "아파트 난방비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부선을 난방열사로 임명합니다", "김부선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으로 밉시다", "김부선 난방비 문제 나온 아파트가 어디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부선 국감 참고인, 김부선 난방열사
국정 종합감사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우 김부선씨가 답변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부선은 지난달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뒤 네티즌들로부터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