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로 민생을 어렵게 만든 것보다 인사를 잘못해 원성을 사면서 인심을 잃는다. 파렴치한 정피아들이 5년 동안 공공기관마다 헤집고 다니며 정부에 욕을 먹이면 정권 교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다. 정피아 낙하산을 한번 경험하고 시달려 보면 정권 욕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참으로 언제나 이런 낙하산 인사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까.
한편,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금융당국 수장들 수장들뿐 금융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들과 국책은행장의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문재인 정부 동안에도 적지 않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3월 새로 선임될 이사를 노조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할 것 △금융위는 이번 기업은행 이사 선임에서 노조추천이사를 받아들일 것 △기업은행 이사 선임 낙하산 인사로 활용 및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저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업은행 역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이 취임...
실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상당수 인사가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의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논란으로 번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인사들이 대선 때부터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집권 후 금융권 요직을 장악했다.
외부에 줄을 대고 내부적으로도 세력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밀어주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두가지 공약은 모두 안 후보의 1호 공약과 판박이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직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선정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총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8개 금융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친정부 출신 임원과 이사가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캠프(대선 캠프) 출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기재부 출신의 수은 행장에 낙하산 인사가 가는 관행이 이런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현 방문규 수은 행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전임 은성수 행장도 기재부 1급 출신이다. 작년 영업이익(2804억 원)이 전년(9014억 원)보다 3배 넘게 줄어든 수은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외채무보증 실적이 확대되면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당시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회사(One Project, One Company)’ 형식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출자자를 모집했는데, 경험과 역량이 육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 회사들이 난립했고, 사업운영 비효율,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 등 관리 감독을 위한 책임경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산관리와 금융지원을 ‘일괄 수행’하게 되면서...
안 후보 측은 “장기집권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금융지주가 관치와 낙하산 등 외부 영향력을 쉽게 받을수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재임 중인 CEO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비위를 저지르는 등 해임 사유가 있다면 CEO 교체를 해야...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한 캡슐은 4개의 낙하산을 달고 바다로 낙하했고, 크루 드래건은 회수선에 인양된 후 해치가 열렸다. 이후 4명의 우주비행사는 구명보트에 올라 반갑게 주먹 인사를 주고받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우주비행사들은 이날 “스페이스X를 대신해 엔데버(크루-2)가 지구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에 “돌아오게 돼 기쁘다”고...
샤오펑 계열사 HT에어로, 플라잉카 공개접이식 회전날개와 낙하산 등 장치 탑재샤오펑,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시스템도 공개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이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3년 내로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샤오펑 계열사인 HT에어로는 도로 주행도 가능한 하늘을 나는...
그러나 ‘럭’에서는 생존을 가리는 게임이 러시안룰렛, 복불복 낙하산 고르기 등 단순히 운을 시험하는 게임이 많다. 이색적인 한국 놀이, 사회문제 지적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간 ‘오징어 게임’과의 차이점이다. 이는 ‘데스 게임’ 장르의 영화가 갖는 설정상의 유사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 만화 및 영화로 제작된 ‘신이 말하는 대로’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 투자본부장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장금융은 민간 회사다”라며 “사전에 (임명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펀드 운용 경험이 없음에도 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 사법부 판단만이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책임자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가 이번 인사의 추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성장금융 임원 선출과정'에 따르면 황현선 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두고 '낙하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모습과 현실이 다르다며 10월부터 진행할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권의 낙하산 보은 인사가 나라를 좀먹고 있다"며 "추한 문 정권이...
이들은 최대 4분간의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이후 낙하산 캡슐을 타고 텍사스주 발사 기지에 10분10초 만에 무사 귀환했다.
이번 베이조스의 우주여행은 최고령, 최연소 민간 우주인이란 타이틀을 탄생시켰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했지만, 여자란 이유로 비행을 하지 못했던 펑크는 이날 82세의 고령에 우주의 꿈을 이루게 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