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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과도한 투자비용뿐 아니라 비항공적 위험, 시장 잠재력, 용량 확장성, 접근성, 지역경제 영향, 생태계 영향, 기타 위험 등에서 낙제점을 맞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현시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와 향후 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밝힌...

2021-02-21 19:02
공공와이파이, 1명당 경제성 66원…가계통신비 인하 기여 낙제점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의 이용자 1명당 경제성이 66원에 불과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공공와이파이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2021-02-17 10:27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민 70% “부동산 정책 잘못”…경제·남북관계 ‘낙제점’

긍정 응답은 25.1%(매우 잘했다 13.3%, 약간 잘했다 11.7%)로 인사운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중도층 69.3%도 잘못했다고 평가한 점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긍정 응답이 32.5%(매우 잘했다 19.1%, 약간 잘했다 13.4%), ‘잘못했다’는 부정 응답이 52.5%(매우 잘못했다 40.5%, 약간 잘못했다 12.0%)로, 부정 응답이 긍정...

2021-01-04 05:00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최근 들어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온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세웠던 문 정권은 이제 그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중적 모습도 나타냈다. 1년 남짓 남은 문 정권은 국민의 삶의 질, 사회 안정 등 내치 부문에서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2021-01-04 05:00
韓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61위 중 53위 그쳐 '매우 미흡'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한국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2020-12-07 18:10
미국 100점 기준 한국 ‘31.7점’…AI 미래 살펴보는 과학기술미래포럼 개최

대한민국 AI 산업이 낙제점을 받은 부분은 어디일까. 영국 Tortoise에서는 전 세계 인공지능 투자ㆍ혁신ㆍ실행수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AI 지수(Global AI Index)’를 발표한다. 해당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AI 지수는 8위였다. 네트워크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이 견인한 수치다. 정부 AI 전략 부문에서는 31위, AI를 구현하는 운영 환경 부문에서는 30위를...

2020-11-20 15:43
조은희 “‘6억 이하’ 재산세 인하는 기만…시민 갈라치기”

조 구청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 고문을 한 것”이라며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공시가격) 6억 원과 9억 원 사이 중산층 28만3000가구 시민들을 갈라치기를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2020-11-03 20:01
KDI "기술혁신보다 경영혁신이 시급…인사관리 수준 낙제점"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경영혁신은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발표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경영방식의 현황과 시사점(정성훈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통상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면 연구개발(R&D) 투자와 특허출원 등 기술적인 측면(기술혁신)을 떠올리게 되는데...

2020-10-28 12:00
송창식, 독특한 부부 관계 “1년에 한두 번 보는 아내”

송창식은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에 ‘모차르트’라고 불릴 정도로 주위의 인정을 받았지만 예고에서 낙제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실기를 연습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 송창식은 이후 녹록치 않게 살아가던 중　쎄시봉 주인의 권유에 무대에 한차례 오른 것을 계기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창식은 네 살 때 한국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고...

2020-10-26 21:09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22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에 완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내실 있게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17일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2020-10-22 09:40
[기자수첩] 트럼프의 기막힌 ‘정신승리법’

이유를 막론하고 확진자와 사망자 세계 1위만으로도 이미 낙제점 아닌가. 트럼프의 기막힌 정신승리는 1921년 중국 작가 루쉰이 발표한 ‘아Q정전’의 아Q를 묘하게 닮았다. 날품팔이꾼 아Q는 동네 건달들에게 변발을 낚아채여 벽에 머리를 찧는 굴욕을 당하며 살아간다. 세상은 그가 얼간이인 줄 다 아는데, 혼자만 합리화를 통해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킨다. 루쉰은...

2020-10-13 06:00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하위권이지만 전현직 기관장은 오히려 지난 4년간 6000만원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받아 공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 보수ㆍ수당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7년 2997만원...

2020-10-08 21:39
[유럽은 지금] “노딜을 위한 융단 폭격” 성공할까?

영국은 이 전염병 대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팬데믹을 이유로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의 샘 로우(Sam Lowe) 연구원은 “일부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가 노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여기고 이런 카드를 꺼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라고 전망한다. 영국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2020-09-15 17:47
[종합]한숨 돌린 이낙연, 차명진은 양성...야권 책임론 부각하나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이낙연 의원의 대세 구도가 굳혀진 상황에서 비대면 기조의 전당대회는 흥행 면에서 낙제점을 받을 모양새다. 김부겸 전 의원 또한 전당대회 캠프가 입주한 건물 내 극우단체 사무실에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방문해 사무실을 잠정 폐쇄했다. 장철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오전...

2020-08-19 13:12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K방역이 소환한 아시아 금융허브

성적표만 보면 낙제점이다. 금융중심지 여부를 판단하는 외국계 금융사 진입은 2015년 말 166개에서 지난해 말 162개로 오히려 줄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실적을 합해서 구한 ‘국내외 금융사 진출입 실적’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5년 48개, 2017년 37개, 지난해 24개로 감소 추세다. 글로벌 유수 기업을 보유 중인 제조업과 달리...

2020-07-28 05:00
[유럽은 지금] 코로나 고개도 넘지 못한 브렉시트

그러나 영국은 EU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코로나19 대응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EU의 경우 보건정책은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처에서 EU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았다. 반면에 전염병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EU만 탈퇴하면 영국의...

2020-06-23 17:41
[스페셜리포트] 기업 '언택트 보안' 낙제점…12%만 정보보호 조직운영

◇업무 대부분은 온라인인데…보안 인식은 낙제=국내 기업들 중 대부분은 정보보호 정책 수립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19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개인 정보보호 정책수립률은 23.1%다. 100개 기업 중 23개 만이 보안 정책을 마련한 셈이다. 정보보호 조직운영률과 교육실시율도 각각 12.3%, 29....

2020-06-01 05:00
줄줄이 어닝쇼크...코로나19에 KO 당한 백화점 1분기 실적

현대백화점에 이어 신세계백화점도 낙제에 가까운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1분기 매출 1조19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줄었다. 작년 4분기에 비교하면 32.3%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33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97.0% 추락했다. 세부적으로 백화점 사업 매출은 3311억 원으로...

2020-05-12 14:15
취준생 10명 중 9명 "코로나19로 상반기 취업 못할까 무섭다"

점수는 평균 54점으로 낙제점이었고, 전년에 비해 취업 자신감이 낮아졌다고 답한 취준생고 74%에 달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채용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구직자도 많았다. 전체 중 17.7%는 올 상반기 채용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원을 포기하려는 이유로 ‘채용이 줄어 좋은 일자리가 적을 것 같아서’가 50.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표...

2020-05-06 08:55
작년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낙제'…"매년 5000개씩 줄 것"

지난해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낙제점'을 받았다. 산업구조 개편과 대규모 퇴직 등이 맞물려 앞으로 5년간 매년 금융권 일자리가 5000개씩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낸 '2019년 금융인력 기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금융과 보험업 취업자 수는 7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85% 줄었다....

2020-04-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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