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61위 중 53위 그쳐 '매우 미흡'

재생에너지 비중 낮고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적

▲우리나라가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에서 전체 61위 중 53위를 차지했다. (환경운동연합)

정부가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날 파리협정 5주년을 앞두고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은 전체 61위 중 53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평가기관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된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크게 하락했다. 조사된 국가의 절반을 넘는 38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이미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든 지표에서도 한국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의 절반 이상인 32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금을 2억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기후 정책에 대한 평가 순위는 개선됐다.

보고서는 또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