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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이 1인당 5451만 원인 반면 치료비는 1인당 82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인 비용만 비교하더라도 투약자들을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더 경제적인 방법이다. 보건복지부의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2022-10-05 05:00
  •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기재위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경베학부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5대 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여야 간사 간 추가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로 기업인 증인...
    2022-09-26 15:51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12일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도시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은 47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손실은 2조7048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으로 보면 5410억 원 수준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만 65세...
    2022-09-12 09:56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등이다. 이 예산...
    2022-09-07 05:00
  •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7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여성 48.8%, 남성 0.8%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례만 봐도 우리 사회가 가사·육아의 양성평등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다. 남편들이여, 지금 당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자. 그래야 저출산...
    2022-09-06 05:00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세수 감소액이 법인세(-27조9000억 원), 소득세(-15조7000억 원)를 중심으로 6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추계한 세수 감소액(-13조1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2022-08-30 10:01
  •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년도 최종 지출과 예산안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지출은 본예산과 비교하고 내년은 최종지출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산안은 예산안과 비교하고, 본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2022-08-30 10:00
  •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추경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추경은 예외값으로 치부하고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예산안만 놓고 보면 올해도 지난해 추경보다 줄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추경 포함 예산안 60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도 긴축재정을 한 셈이다. 정부...
    2022-08-22 10:48
  •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재정건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면 단면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평가는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 명시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4:39
  •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면제사업은 2년간 61건으로 예타를 한 50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합하면 예타...
    2022-07-23 08:00
  •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그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투자의 결정 과정에서 조세 이외의 많은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상위 0.01% 기업에만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022-07-14 06:48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2-07-14 05:00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나라살림연구소가 7일 배포한 '경제적 실질을 위한 재정준칙 제정, 유의점 4가지'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의 차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논리적 정합성 및 국제비교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이런 장점이 없다.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2022-07-08 10:32
  •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각종 논문을 종합해보면 투자가 늘더라고 아주 조금 늘었다는 게 결론"이라며 "투자 증대로 이어질까라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재정지출 여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06 09:25
  •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2022-06-27 11:14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재정지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하게 재정을 운영한 곳은 대구 본청, 경북 경산시, 강원 양양군, 대구 중구 순이었다. 반면 미흡한 곳은 제주 본청, 경기 평택시, 울산 울주군, 서울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단체들은 대체로 재정분석...
    2022-06-17 14:12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 부처별 특근매식비 예산 현황을 공개하면서 기관들의 예산 과다 편성을 지적했다. 올해 예산액이 급증한 대표적인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질병청, 행안부다. 선관위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고, 질병청과 행안부는 각각 코로나19 방역·예방접종, 격리자 관리 주무부처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2022-06-12 12:52
  • 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세수 50% 이상 감소 '우려'
    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세수 50% 이상 감소 '우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브리핑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별 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수십 년 동안 주식양도세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온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2022-06-11 08:00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조 원이라는 미래에 걷힐 세금을 가져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
    2022-06-10 11:46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생각은 않고 건실해야 한다는 핑계로 곳간 자물쇠를 더욱 걸어 잠그고 있는 꼴이다. 야당의 원내대표는 여당이 더욱 나서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해 두텁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응당 해야 할...
    2022-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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