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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끝장토론’…정부규제 되려 늘어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23건이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2014-08-19 08:52
최경환 경제팀, 향후 정책카드는…‘다시 규제완화 고삐’

애초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려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가 무기한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기한 연기의 이유다.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핵심분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2014-08-18 16:03
청와대, 20일 예정 규제개혁장관회의 돌연 연기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열렸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벌어진 ‘끝장토론’이 다시 잡혀 있었다. 청와대는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1차 회의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처리 결과와 대책들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요한 회의를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연기를 결정한 데에는 1차 회의 당시 정부가...

2014-08-18 08:36
박 대통령, 20일 2차 규제장관회의 주재…2기 경제팀 규제 혁파 가속화

당시 박 대통령은 무려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된 ‘끝장토론’ 형식의 회의에서 60여명의 민간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의 ‘쓴소리’를 청취한 뒤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담당 장관들에게 공개 면박을 주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5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경기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내각 2기 출범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최경환...

2014-08-17 15:00
[멈춰버린 기적 3부 - 3]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금리인하보다 규제혁파 먼저”

박 회장은 최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가 먼저”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3월 끝장토론에서 나온 규제개혁 과제들도 어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사고를...

2014-08-11 09:37
우체국 알뜰폰 입점업체 재선정 코앞, 손 놓은 우정사업본부

지난해의 경우 우체국 알뜰폰 사업은 시범사업 이라는 명목하에 협회가 끝장토론을 통해 입점 기준 등을 우본에 넘겼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정사업본부가 6개 업체를 선택했다. 당시 업계에선 이같은 선정방식을 두고 이른바 ‘밀실 선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협회에 속해 있지 않은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됐고, 선정된 6개 업체...

2014-08-07 08:31
박대통령 업무복귀… ‘경제살리기’ 하반기 국정운영 속도 낸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지난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건의 받은 과제의 이행 상황 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박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감독 관행 개선 방안과 금융권 성과평가체계 개편 방안 등이 발표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7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다. 진통 끝에 지난달 정부·민간위원 위촉을...

2014-08-04 08:38
【기자의 눈】제2롯데월드, 시민 불안 잠재우려면

끝장토론 등을 열어 꼬리를 무는 논란을 끝내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구심을 없애야 한다. 건물 자체 안정성뿐 아니라 제2롯데월드 주변 지층에 대해서도 제3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시민 불안을 씻어야 한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안전사고를 떠올려 보자.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아침, 택시기사는 다리가 흔들린다는 신고를 했고...

2014-07-11 08:07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투자 규제 철폐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20일 규제개선 끝장토론회에서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평가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제조기업들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울산항...

2014-07-10 17:25
위기의 SK CEO들 이틀간 '끝장토론'...최태원 회장 메시지도 공개

SK그룹 최고경영진들이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위기 타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간 경기 용인 SK아카데미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가 담긴 메모가 공개됐다. 최 회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2014-07-06 06:31
한국거래소, 경영혁신 위한 ‘끝장토론’ 4일 개최

한국거래소가 4일 한 차례 연기된 ‘끝장토론’을 개최한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4시부터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과 팀장급 이상 간부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끝장토론회가 개최된다. 종료 시간은 미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끝장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더...

2014-07-04 10:57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아울러 7월(잠정)부터는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이슈가 됐던 '푸드트럭' 개조가 허용된다. 이밖에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의 방식대로 조성원가의 90~110%를 지급하는 경우 주변시세보다 높아지는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수도권...

2014-06-30 09: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KTX 인천국제공항 직통노선 운행

아울러 7월(잠정)부터는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이슈가 됐던 ‘푸드트럭’ 개조가 허용된다. 그동안은 화물차를 특수차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소형·경형 화물차에 대해 이동용 음식판매 목적의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소자본창업과 일자리창출을...

2014-06-29 12:00
이통시장의 뜨거운 감자, ‘보조금상한선’ 토론회 개최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상한선 조정을 두고 업계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상한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 관련 토론회를...

2014-06-23 15:33
‘카드복합상품’ 존폐 놓고 끝장토론

결국 오는 17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소비자단체, 학계, 카드사, 캐피탈업체, 자동차제조사 등 관계자들이 모여 카드복합상품 존폐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2014-06-13 09:44
세월호 유가족, 김호월 교수에 공개편지 "자식 못 지킨 미개인...끝장토론 제안한다"

그러면서 박 씨는 "우리들은 귀하께 가장 미개한 방법으로 맞장토론 및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박 씨는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자식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미개인들 드림"이라고 적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호월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익대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05-15 09:57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 하세요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2014-05-08 09:56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말 뿐인 ‘규제개혁’ 불신 키워…“기업투자 환경부터 바꿔야”

2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이은 규제 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 장관회의)까지 정부가 올 들어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개각설, 다음 달 지방선거 영향 등으로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를 되살려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2014-05-02 10:25
도시공원 지하에 민간기업 창고·주차장 설치 허용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공원 지하의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은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의...

2014-05-01 13:49
금융사고 몸살 KB금융 ‘끝장토론’…“문제는 사람, 인사 쇄신 먼저”

윤리의식이 결여된 직원들이 인사에만 신경쓰면서 전문성은 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잇딴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KB금융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였다.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1시께야 끝난 8시간의 마란톤회의. 조직 쇄신을 염원하는 임직원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대리부터 과장, 차장까지 토론회 참석해 영업일선에서 느낀 인사...

2014-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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