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정책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불분명한 재정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이후 증세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또한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건강증진이라는 담뱃세 인상이 '조세저항'논란 속에서도 무리하게 추진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정책이 결국 ‘세수 확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 할 때는 예측소비량을 축소해 세수 증대폭을 과소 계상하더니,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없애기 위해 작심하고 소비량을 과다 계상했다는 비판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담배협회로부터...
차라리 노동개혁을 야근 및 특근 금지, 야근 및 특근 시 임금의 3배 지급, 임금 물가수준 고려하여 인상 등 근로자를 위한 개혁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헬조선 소리 안 들을텐데. 참 너무한다. 무능력 정부! 결국은 또 악용될 임금피크제같은 법안을 만들면 과연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할까? 차라리 야근 및 특근과 무관하지 않은 자살률, 인구감소, 행복지수 등에 초점을...
경기 불황으로 업계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늘린 대용량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반대로 같은 가격에 용량만 줄이는 ‘꼼수 인상’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임페리얼 12년 산에 대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을...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위스키 '임페리얼' 12년산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31일 임페리얼 12년산의 용량을 기존 500㎖에서 450㎖로 10%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량 감소와 상관없이 출고가격은 2만6334원으로 유지된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1인당 1000만원의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청년일자리 정책에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마저도 이미 일본에서는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정책이 고용창출이나 임금인상 효과가 없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효과 난망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감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업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4∼11%의 가격 인상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용량을 축소하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원자재 값 올라면서 과자값 잽싸게 올리면서 원자재 가격 내려갈 땐 왜 가만히 있어?", "모든 게 눈속임", "꼼수 봐라", "안 그래도 과자에 질소만 한가득인데...
◆ 롯데 빼빼로 '꼼수 가격인상'…가격 놔두고 중량 줄였다
일부 식품업체가 가격 인상 비난을 피하려고 올들어 가격은 놔두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많게는 10% 이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초코 빼빼로'는 지난 4월 판매가 960원(대형마트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52g에서 46g으로 11.5...
일부 식품업체가 가격 인상 비난을 피하려고 올들어 가격은 놔두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많게는 10% 이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초코 빼빼로'는 지난 4월 판매가 960원(대형마트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52g에서 46g으로 11.5% 줄였다.
같은 가격의 '아몬드 빼빼로'와 '땅콩 빼빼로'는...
표면적인 분양가는 그대로 둔채 발코니 확장비나 드레스룸,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등 유상옵션을 통해 실질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주던 계약금 정액제 혜택이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 역시 줄이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배짱 영업에 나서는 것은 수요가 늘고 있기...
일본 제과업체인 야마자키제빵과 모리나가제과 등 식품 업체들은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일부는 신제품 출시 시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내용물의 양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는 한편에선 과감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디플레이션 탈출에 총력을...
◇ 이것도 감면 저것도 감면… 정치권, 재정건전성 나몰라라
일몰 기한 다가오면 연장법안, 정치기부금 확대 꼼수법안도
세금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 추진 움직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4건에 달했다. 대부분 비과세•감면 기간의 일몰 연장, 또는 신규 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0% 인상’ 조항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다른 모든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이 없는 국민연금 문제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던 야당의 꼼수와 당내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가 4월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법이나 민생법안 등 공무원연금과 아무...
증세 안 하면 세수 늘릴 방법이 없으니 꼼수 증세한 것이다.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세금 늘어난 사람들은 고소득자들이다. 간단한 방법은 세율인상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못하니 면세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라리 세율을 올리는 게 부작용이 덜했을 텐데 책임을 지기 싫어서 우회 증세하다가 부작용만 생겼다. 정작...
같은 꼼수 영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에서 비교공시하는 은행의 예·적금 이자 및 대출 이자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해당 시스템은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인상·인하 폭 추이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노련한 선배들은 재무제표나 주가 그래프를 훑는 것만으로 기업들의 ‘꼼수’를 눈치채곤 하지요. 하지만 수습기자, 저는 아직입니다. 아이템 발굴처가 많아도 손으로 잡을라치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네요. 아, 오늘도 허탕입니다.
요즘 일상은 이렇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노트북으로 조간신문 5개 증권 분야 기사를 스크랩합니다. 오전 6시 30분 출근 후에는...
하지만 업계 주변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면서 까지 낮은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끌어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정판 마케팅은 주로 명품업체들이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희소성 있는 나만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구매욕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담배의 경우 올 초 가격인상에 따른 시장 반응이 기존...
연말정산 개편, 담뱃값 인상 등은 ‘꼼수 증세’란 지탄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과 서민 및 월급쟁이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제 분명해졌다. 실현성이 떨어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수정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을...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증세를 한다면 국민적 반감을 사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될 텐데, 법인세 인상은 가격에 전가되거나 투자·임금에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박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친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입장에선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대부분의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 대학원은 인문·사회계열은 동결하되 자연계열은 1.6%, 공학계열은 2.2% 인상했다. 특수·전문대학원은 2.2∼2.4% 올리기로 했다.
중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연 끝에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