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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선에서 해야 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으면 그 날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12월3일 정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예산소위가 재개됐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지는 불투명하다. 또 통상 소소위에선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예산 심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2018-11-28 17:38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안을 소소위원회 가동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보고를 하겠다고 확답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가 재개됐지만 예산처리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또 통상 소소위에선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예산’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18-11-28 16:51
민주당 "한국당, 남북 협력기금 발목 잡기 그만"

현재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 협력기금'과 '일자리 기금'을 '퍼주기식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예산안을 '평화 예산'이라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딴지 걸기'가 남북 협력기금 예산안 발목 잡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2018-11-26 17:50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정부가 남북 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앞서 진행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는 초반부터 여야가 대립해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통일정책 추진 예산 가운데 ‘통일정책에 관한...

2018-11-25 18:45
[가상화폐] 업계 ‘ICO 가이드라인’ 제안한 까닭…산업 활성화 통해 국제표준 선제 대응

ICO 금지로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해 ‘깜깜이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형태의 사기성 ICO가 난립해 피해자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선제적 구축해야” = 협회는 디지털 토큰 산업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ICO 및 거래소 분야를 통합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글로벌...

2018-10-10 09:30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또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2018-06-28 17:14
손금주, ‘채용 투명성’ 강화 위한 ‘구직자 채용평가 점수 확인법’ 발의

이에 손 의원 측은 “특히 채용과정에 있어 구인자에만 정보가 집중된 깜깜이 채용이 진행돼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청년들의 좌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공정한 채용심사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임의적으로 심사기준을 바꾸거나 부정한 방법의 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원할 경우 채용 세부 평가항목과...

2018-04-08 11:29
“과정은 잡음, 결과는 모피아” 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정지원 내정

후보 비공개 등의 이유로 거래소 안팎에서 나오는 '깜깜이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이후 처음으로 추가로 후보를 모집한 것이다. 거래소는 2차 이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4명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지원자 중에서는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이동기 노조위원장 △유흥열 전 노조위원장 등 거래소 내부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2017-10-24 15:48
"내부 출신은 없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최방길’ 2파전 압축

거래소가 2차 공모를 진행하며 후보명단까지 공개해 ‘깜깜이’ 인사 논란은 다소 해소됐지만, 내부 출신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지원서류를 심사한 결과, 정지원 사장, 최방길 전 대표이사 2명을 면접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2017-10-11 15:33
면세점 1호 폐업…중장기적 기준안 ‘아직’에 업계 ‘한숨’

‘깜깜이 심사’ 논란이 컸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포함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1차인 만큼 단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일 뿐 중장기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19일 김동연...

2017-09-27 10:30
‘문캠 출신’이냐 ‘장하성 라인’이냐…거래소 이사장 2파전 양상

‘내정설’과 ‘깜깜이 심사’ 논란 속에 전례가 없는 추가 모집까지 진행한 한국거래소의 신임 이사장 공모에 총 14명의 후보가 최종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 가운데는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최종 선임 과정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6일 두 차례에 걸친 신임 이사장 후보 공개모집...

2017-09-27 08:52
[종합] 김동연 “면세점 제도개선 이달말 1차 발표…TF재구성 통해 근본 대책 마련”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실무자들이 만들어 온 것을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마침 이번...

2017-09-19 14:16
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이달말 발표…연말 재심사부터 적용”

김 부총리는 “올해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며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2017-09-19 09:30
거래소 이사장 후보 돌연 추가 모집…"정부의 입김 작용했나"

당초 후추위는 이달 13일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합격자 3명을 선정·통보하고, 면접 심사를 거쳐 29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노조는 물론 언론에서까지 너무 짧은 일정으로 공모를 진행함은 물론 후보까지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했기...

2017-09-13 10:00
거래소, '깜깜이 인사' 논란에 이사장 후보 추가 모집키로

역대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추가로 후보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거래소 안팎에서 나오는 '깜깜이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이사장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노조는 물론 언론에서까지 너무 짧은 일정으로 공모를...

2017-09-12 16:41
면세점 ‘관치’ 부작용…신고·등록제로 바꿔야

지난 1, 2차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관세청은 채점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밀실심사’라는 업계 불만을 촉발했다. 이에 이번 3차 심사에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1위로 선정됐던 HDC신라면세점이 탈락해 여전히 뒷맛은 개운치 않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20배 인상해 시행하는 특허수수료율도 갑질 횡포로 비친다. 면세업계는 이를...

2016-12-19 10:42
박찬대 “지자체 ‘광특회계’ 배분내역 공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그는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개선할 수 있고, 국회가 광특회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7-31 11:11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혈세 좀먹는 국회의원 외유도 제한해야

없으니 깜깜이 출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외유성 출장을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 출장 후 20일 이내에 ‘의원외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다. 그마저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참고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 많고,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아예 출장 심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공염불에...

2016-07-06 10:59
면세점 ‘깜깜이 심사’ 안한다… 점수·심사위원 공개

신규 면세점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기준, 배점,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 초안을 내놓고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작년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와 SK 등 기존 업체가 탈락했을 당시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평가점수 등을...

2016-05-20 10:24
[4.13 총선]비례대표 공천도 ‘전문성’ 등 논란… 일부 후보 도덕성·자질 시비

새누리당의 경우 심사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깜깜이’ 심사를 통해 22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비박(비박근혜)계를 몰아낸 공천이 비례대표에서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날 최종 마감된 신청자 명단에는 친박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중에는 임종명 예비역 대령과 임이자...

2016-03-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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