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김희국 의원 등 13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국감정원 채미옥 부동산 연구원장의 지역 부동산 시장동향 브리핑에 이어 손태락 국토 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부동산 시장현황 및 주택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손태락 실장은 강연에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 시키기 위해...
“이 법은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과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을 통합해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야당은 과거부터 의료민영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공적의료 시스템을 정부가 깨트릴 이유가 없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하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114명의 0.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3조48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9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09년~2014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비활성ㆍ해지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604억원에 달했다.
비활성계좌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현재까지 장기간 납입이 없는 계좌다. 해지계좌는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장기간 납입이 없어 계약이 해지된 계좌다.
정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 코레일 자회사 신규 및 외부진출사업 주요 손익 현황’을 통해 최근 5년간 코레일 자회사 5곳의 12개 사업에서 91억6500만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자회사별 영업손실 사업을 살펴보면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민간주차장사업(36억5200만원)...
29일 한국철도공사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KTX역별 일평균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KTX 구례구역, 함안역, 곡성역의 하루 이용객수(역출발기준)는 각각 16명, 18명, 19명이다.
또한 하루 이용 고객이 100명대인 곳은 △검안(133) △경산(135) △김제(135) △진영(159) △논산(162) △남원(170)역으로 조사됐다.
하루 이용객이 200...
김영란법을 수정안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뇌물 공여도 금지하는 원안 내용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 홀로 ‘소극적 반대’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41명)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정당별로는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14명 중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김영우·심재철·윤재옥...
24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3998대였지만 이 중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은 수는 11만8761대(7.8%)에 불과했다.
이는 경차 유류세 환급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의 14.6%가 환급 신청을 한 것에 비하면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도입 초기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금이...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 이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차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불과했다. 100대 중 8대만이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8년 첫...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3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로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8년 첫 도입됐다. 1가구 1차량(1000cc 미만)의 소유주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하지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정부도 사업을 하는 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따져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해야 효과가 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창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폴리티컬(정치)을 입히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눌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새누리당 송광호·박성호·김희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국토부에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세월호 사건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징에 그친다면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내부감사 결과 지하철 공구 부실감리가 적발됐는데도 올해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내는 등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을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향후 하수관 교체에 있어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이며 석촌지하차도 함몰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 중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1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은 공개석상 등장...'위 밴드' 수술 받았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 중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1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세단)차량을 보유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구 가운데 에쿠스와 체어맨, 제네시스, K9 등 국산 대형세단 차량을 보유한 집이 477가구나 된다.
또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등 고급 외제차량을 가진 가구도 100가구로 집계됐다.
고급 차량 소유 가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73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4774억원보다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000억원이 넘을 정도다.
지난해 수입차 등록대수는 90만대로 등록 자동차의 4.7%에 불과하지만 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8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서면질의와 자료요구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165개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 및 149개 대학의 건물이 작년 4월1일 기준으로 토지 8690건, 건물 1631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조883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대학들이 보유한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