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현행법으로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법을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현행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구 지정 절차와 유사하다”며 “사업 추진 시 현행 절차를 따르고 필요하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직접...
김희국, 기자회견 열고 당과 다른 입장 내"재해 예방 취지엔 공감…수단에는 문제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국토위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변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능력이 없다"며 "청문회 결과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도덕성과 품격에도 많은 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상황에서 변 후보자...
이 와중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변 후보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사전질문서 답변 중 일부가 허위인 사실도 드러났다.
세금, 과태료 등의 경력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222곳에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42만9616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의 주택 수(18만1622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 평균 용적률 250%를 적용했을 때(26만8510가구)와 비교해도 공급량이 16만1106가구 늘어난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공동발의자: 김석기ㆍ김희국ㆍ최형두ㆍ구자근ㆍ정희용ㆍ김병욱ㆍ윤두현ㆍ허은아ㆍ정경희ㆍ송언석ㆍ안병길ㆍ황보승희ㆍ양금희ㆍ최춘식ㆍ정찬민ㆍ권명호ㆍ정진석ㆍ이양수ㆍ박성중ㆍ이채익ㆍ박진ㆍ신원식ㆍ김승수ㆍ권성동ㆍ엄태영ㆍ이종성ㆍ김기현)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오히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일 열린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올해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 원 정도 올랐다”며 “그런데 담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으로 서민이...
변 사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묻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부동산은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강 국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하나 마나 한 유체이탈 화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 사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기 양주ㆍ의정부ㆍ안성ㆍ평택시와 인천 서구는 올해 국토부에 자기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 6월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에 해제 요청 공문을 보낸 지자체 중 인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이고 나머지는...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 명을 조금 넘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2019년 기준 43만여 명 늘어난 121만2475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체결된 국내 아파트 매매 계약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거래는 2만3167건, 그 거래 대금은 7조6726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매입은 매년 늘어 2017년 5308건에서 지난해 7371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 1조7899억 원이었던 거래 규모도...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대 토론자로 운영위 유상범 의원, 기재위 추경호·류성걸 의원, 행안위 박수영 의원, 국토위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발언 시간에는 전주혜·이명수·김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절차적 위법성, 내용상 심각한 문제 등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당에서...
또 유승민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에 직접 출마하진 않았지만 ‘유승민계’인 조해진·유의동·하태경·김희국 등 10여 명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서 당 재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당이 해체 수순을 밟아 보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로 그라운드’에서 시작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권은희ㆍ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진수희ㆍ구상찬ㆍ김희국ㆍ이종훈ㆍ정문헌ㆍ신성범ㆍ윤상일ㆍ김성동ㆍ민현주 전 의원도 동반 탈당했다. 이들은 모두 바른정당 출신으로, 5일 창당하는 새보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1년 11개월 만에 쪼개졌다. 바른미래당 의석은 기존 28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