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위 "변창흠, 국민감정 역행…지명 철회하라"

민주당, 변창흠 보고서 채택 강행할지 주목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토위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변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능력이 없다"며 "청문회 결과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도덕성과 품격에도 많은 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상황에서 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면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야당이 왜 필요하냐"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관계없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는 행위"라며 "변 후보자 강행에 관련해선 국민감정에 역주행하는 정부에 관해 이야기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도 생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희국 의원은 법적 조치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직 할지 말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여러 반발에도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와대로 보낸 후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이 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점을 고려했을 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