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러나 “전속고발권 문제는 원래 취지가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 생기는 나름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외국에도 많은 예를 갖고 있는 제도이고, 이것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의 소유권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먼저 경제민주화 해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CD금리 담합이 사실일 경우 서민 피해가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주장에 대해선 “(기업들이) 얼마든지...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경제민주화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기업의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승희 의원이 “순환출자의 문제는 꼬리를 물면서 지분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를 한다면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러...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긴 폐해, 즉 경제력 집중이나 그에 따른 남용, 그 결과로 생기는 소득의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가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해 경제안정, 소득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강창희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키로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낮 12시경 국회의장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직권상정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
제7차 국회 본회의에서 열릴 예정인 20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열릴 본회의는 오후로 연기됐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거부중인 민주통합당은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경우 오후부터라도 대정부질문을 속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늘 지나면 자동폐기가 된다”면서 “반드시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여야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민주화, 부동산 대책 등 경제분야 현안을 묻기 위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을 물어 총리 해임안 상정을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불참을 선언, 오전 대정부질문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오후에라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논란과 관련 “일본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일정보협정 정도의 협력은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날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 태평양 전쟁 피해국들이 우리나라를 자존심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할...
김황식 국무총리과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16 쿠데타의 성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가 5·16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6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토론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 관련 기관 수장이 대거 참석한다. 또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관계자와 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이명박 정권은 도덕적으로 근거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친인척 비리 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다.
김 총리는 “재판절차 등 사실관계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을...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칼(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씨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가짜 조작설과 관련“가짜가 아니며 칼(KAL)기 폭파의 주범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노무현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김현희 추방을 추진한 적이 있다. 김현희가 가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규제개혁과 거시정책 시행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 경제민주화에 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단 것을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