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 △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은 활동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PD수첩 방송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성추문 관련 사건도 등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검찰이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또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이들 사건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3건에...
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상 속 피해자인 여성 A 씨가 나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A 씨는 2006년 지인 모임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을 처음 만났다. 이후 자신의 별장으로 놀러 오라는 윤중천의 권유에 강원도 원주 별장을 찾았다가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도 정했다.
이외에도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돼 옷을 벗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9)이 다시 한 번 변호사 활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이 지난 13일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5일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변회 측의 권고에...
10일 방송된 '추적 60분'에서는 지난 2013년 3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명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 문제의 발단이 됐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과 함께, 고위층 리스트까지 나돌았다.
경찰은 장장 12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피의자 1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추적 60분' 피의자만 18명 기소, 김학의 의혹 진실은? "고위층 성접대"VS"모든 건 거짓"
'추적 60분'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다룬다.
지난 2013년 3월엔 소위 '별장 성접대 의혹' 문제가 터져나왔다. 발단이 됐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과 함께, 고위층 리스트까지 나돌아...
초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정부 출범 초기 고위직 인사들의 낙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등 '인사 스캔들'로 인해 사퇴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벌이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실제 낙마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어 홍경식 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두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자처한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소인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인지도 불분명한데다, 동영상...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또 무혐의 처분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검찰의 두번째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만으론 등장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유가급락에도 항공사 기본운임은 요지부동
유가 급락으로...
전 검찰총장, 박희태, 김수창까지…끊이지 않는 검찰 출신 성추문 사건
2012년 성추문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전 검찰총장 성추행 사건까지. 검찰 출신 인사의 성추문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YTN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고소한 B 전 검찰총장이 작년 6월 밤 10시 쯤 여직원 숙소에 난데 없이 찾아와...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8)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소인 측은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사건 배당이 적절치 않다며 재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7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를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모(37)씨를 불러...
당시 사건을 터트려 검찰을 압박했던 것도, 현정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끌어내린 것도, 검찰을 향해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도 경찰대 1기들이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 이후 이른바 '검사 잡는 경찰'로 통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의 목을 죄는데 성공했지만 역으로 다시 검찰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기...
◇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별장 성접대 피해女 고소와 묘하게 맞물려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철회했다. 최근 자신이 별장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인의 고소 시기와 묘하게 시점이 맞물려 이슈가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철회했다. 최근 자신이 별장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인의 고소 시기와 묘하게 시점이 맞물려 이슈가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변호사...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즉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고소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최초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가 최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앞서 윤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현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공무원은 윤진숙 장관, 진영 전 복지부 장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네 명이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 당시 청와대와 갈등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진 전 장관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표가 반려된 끝에 경질됐다는 점이 윤 장관과 다르다.
진영 전 장관 이외에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