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추 전 장관 진영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을 검찰 핵심 보직에서 배제해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팀에 대한 인사도 관심사다.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 부서의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인사 원칙들을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당장 논란이 되는 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이첩 여부다. 발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야권은 여권과 연관된 검사들이 연루돼 뭉개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실제로는 어떨까. 우선 해당 사건은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과 긴급 출금 조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이첩해야한다고 말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상 해석과 현실적 수사문제를 구분해서 말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해체한다. 국회는 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절차적 불법에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한편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이첩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쓰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는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또 검찰개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후보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등 간부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