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조만간 차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보다 불기소 처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어떤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를 검찰이 독점하던 구조는 이원화됐다.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