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 몫에는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합류하면서 여야는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여당 몫 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선정됐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만큼 가능하면 빨리 첫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추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에 한병도 민주당 수석을 만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총장 지휘 아래 과잉 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윤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여전히...
김 변호사는 여당 요구로, 서 교수는 야당 요구라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ㆍ참고인 채택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여야가 원하는 참고인 중 1명씩 채택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24명 대부분이 ‘김학의 사건’ 관련”이라며 “이게 김학의 청문회냐, 김오수 청문회냐”라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김오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얘기하지만 가능성은 0%"라며 "9급 공무원도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지검장이) 유임되거나 검사장직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라며 "이...
때나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정상 계약서가 아니고 형(김 전 시장)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자백성 진술을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해당 사건은 시장 동생한테 시행권을 따달라고 로비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분양 대행...
전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한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의 사퇴 명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도 핑계"라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데, 끝맺음하지 않고 중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임 총장 인선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검찰...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與 '코로나 보상 3법' 논의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할 것"
- 김종민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한-중 정상통화 의미 & 바이든 정부, 북핵 문제 강경 모드?
- 김준형 원장...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혜의 으뜸이 ‘멈출 때를 아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추미애를 교체하더라도 박범계 등 또 다른 강성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7일 "법 개정까지 된 상황이라면 헌재에서도 개정 취지에 맞춰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와 법무부에서 먼저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4일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아울러 윤 총장이 지적한 부분은 징계위원 상당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외부에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
실익보단 징계위 편향성 부각…이용구 징계위 참석도 논란
윤 총장의 헌법소원은 법률적 실익보다 징계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은 해당...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내분 아닌 충정과 의사 표현의 방식"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공의 예상 뒤엎고 복귀 거부, "환자와 국민 위한 대타협 저버릴 줄…”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
의료단체 집단 파업 종료, 국민 여론은? ‘무소속 복당’ 국민의힘 뇌관 되나?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정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이미 7월 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를 이미 추천했다.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