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내정자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 문제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돼 "좌우파를 구분, 코드인사를 논의한 바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 10명은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마치고 나갔고, 어느 정부에서 임명됐든 중요한 것은 일을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18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