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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2020-02-11 12:00
  •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개인의...
    2020-01-30 15:01
  •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2020-01-21 12:00
  • 경쟁사 사이트 380번 클릭해 광고비 부담준 60대 유죄 확정
    경쟁사 사이트 380번 클릭해 광고비 부담준 60대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계좌에서 광고료가 차감된다. 입금해둔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2020-01-06 08:46
  • [인사] 신한금융투자
    김재현 △해외채권운용부 김재형 △뉴욕현지법인 김준영 △법인선물옵션부 김학수 △ICT지원부 김형달 △글로벌IB추진부 박창원 △리서치지원팀 배기달 △퇴직연금사업부 신구인 △대기업금융1부 유성모 △업무혁신부 유해은 △재무기획부 이호철 △GIB사업부 이희동 △금융개발부 전형숙 △플랫폼BIZ부 정정용 △기업분석부 최도연 △플랫폼개발부 편정훈...
    2020-01-02 09:35
  • 공장 신축 위해 시공사에 도면 줬다가 소송당한 효성…대법 “다시 재판”
    공장 신축 위해 시공사에 도면 줬다가 소송당한 효성…대법 “다시 재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 등이 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1989년 공장에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UOP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인...
    2019-12-24 15:59
  •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 씨는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한 기사다. B 씨는 스카이라이프 고객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2019-12-12 06:00
  • [인사] 현대해상
    (田慶哲) △CISO 김재형(金宰亨) ◇ 부장승진 △경영관리파트장 김누릴(金누릴) △보험수리파트장 서상원(徐祥源) △정보보호파트장 명지영(明知英) △CRM파트장 조정임(曺貞任) △장기손익파트장 채형준(蔡亨準) △장기상품1파트장 윤경원(尹景源) △장기조사부장 안영준(安映俊) △대구AM사업부장 민병훈(閔丙勳) △의정부사업부장 박광준...
    2019-11-29 18:12
  • 모빌리티ㆍ배터리 공유 플랫폼 '에임스', 비즈모델라인과 맞손
    모빌리티ㆍ배터리 공유 플랫폼 '에임스', 비즈모델라인과 맞손
    김재형 비즈모델라인 대표는 “비즈모델라인의 특허 노하우 및 보유 특허와 에임스의 공유 배터리 및 관리 제조 기술이 결합되어 국내외 차세대 공유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배터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에 관련된 특허들도 심도 있게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2019-11-20 15:22
  •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은 2008년께 백세주 등 주력 상품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2019-11-12 06:00
  • '불법 정치자금' 황영철 집행유예ㆍ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황영철 집행유예ㆍ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관, 비서관...
    2019-10-31 13:15
  • 장애경제인의 큰 축제 ‘2019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열려
    장애경제인의 큰 축제 ‘2019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열려
    또, ㈜티에스티(대표이사 김재형)은 고객(장애인) 맞춤형 기계/기구 제작업체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액은 73%, 수출은 50% 증가한 성과를 이뤄낸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우수 장애인기업 제품 전시(31개 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일반 참가자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2019-10-31 12:23
  •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씨의 유족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재심 상고심에서 앞선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들은 1960년대 구로공단 건설을 이유로 정부에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탈당했다. 농민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정부는 소송에 나선 이들을 위증 등 혐의로...
    2019-10-23 12:00
  • 대법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계 차별"
    대법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계 차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정규직 사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김모 씨 등 5명은 2015년 차별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고...
    2019-10-02 12:00
  • 대법 "집회 장소 이탈 교통방해 했어도 단순 시위 참가자 무죄"
    대법 "집회 장소 이탈 교통방해 했어도 단순 시위 참가자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재벌 개혁' 집회에서 행진이 금지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집회를 앞두고 여러 단체가...
    2019-09-23 06: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방탄소년단 정국 열애설·유재환 병원치료·이홍기 입대·국악소녀 송소희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방탄소년단 정국 열애설·유재환 병원치료·이홍기 입대·국악소녀 송소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획사 대표 최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8월~2014년 5월까지 받지 못한 수익 정산금,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송 씨의 연예 활동 지원비 등 총 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악소녀 송소희...
    2019-09-17 14:21
  • '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획사 대표 최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8월~2014년 5월까지 받지 못한 수익 정산금,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송 씨의 연예 활동 지원비 등 총 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씨는 2013년 7월 향후 7년간 송...
    2019-09-17 06:00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 원 확정…직원들 징역형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 원 확정…직원들 징역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전ㆍ현직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이 각각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2019-09-10 17:23
  • "父 생활비 남기고 독립했는데"…딸 범한 아빠 징역 17년 확정
    "父 생활비 남기고 독립했는데"…딸 범한 아빠 징역 17년 확정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밝힌 확정 선고 내용이다. 김 씨는 2011년 12살이던 딸 A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상습 성폭행을 가해 왔다. A양은 성인이 된 지난해 아버지를 위한 생활비를 집에 남겨두고 독립해 혼자 살다가 부친의 범행을 수사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연을 끊기로 한 부친이 자신을 찾자 부담을 느껴 범행...
    2019-09-02 11:48
  • 유명 당구선수, 친딸 초등생부터 7년간 성폭행…대법 "징역 17년 확정"
    유명 당구선수, 친딸 초등생부터 7년간 성폭행…대법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12살이던 2011년 6월부터 7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피해자가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를...
    2019-09-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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