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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과 사회’를 통해 국가재정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세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경제 칼럼 ‘중국은 지금’의 새 필자로 최의현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참여하고, 황보람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이 각각 ‘복지플랫폼’과 ‘미래토크’의 새 필자로...

2022-01-03 18:33
대한피부과학회 차기 회장에 김유찬 아주대병원 교수 선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유찬 교수는 대한피부과학회 고시이사로 전문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맡았고 학술이사를 연임하며 학술 및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김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서 피부병리학을 연수했다. 전문 진료 분야는...

2021-10-18 08:43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체계 단순화를 통한...

2021-02-27 08:00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23일 ‘구조 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 가운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학계 및 국책연구원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2019-10-23 16:51
박선숙·김성식 의원, ‘디지털세 도입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준석 교수와 홍민옥 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오 교수는 국내 실정에 맞는 디지털 과세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세 적용 범위에 대해 발표한다. 홍 회계사는 인터넷 광고·앱스토어·온라인쇼핑·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세금회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2018-09-10 09:56
국세행정개혁위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평과세 구현...토론회 개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오는 2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납세자...

2018-06-14 10:01
조세재정연구원 13대 원장에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13대 원장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26일 조세연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254차 이사회를 열고 김 원장을 임명했다. 1957년생인 신임 김 원장은 서울대 원예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 독일 함부르크대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졸업했다. 조세연 연구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

2018-04-26 18:11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서울시립대 교수 △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 최봉길 세무사 △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 홍종호 서울대...

2018-04-09 19:03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도 축소하며,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시행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이었던 가천대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원대 정준호 교수, 인하대 강병구 교수, 홍익대 김유찬 교수, 민주연구원의 김진영 박사, 입법조사처의 임언선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8-01-11 11:10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함께 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2018-01-08 16:24
전문가도 ‘법인세 인상’ 놓고 이견…“올려야할 때” vs “신중해야”

이날 공청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며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2016-10-25 18:20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김유찬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면은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에 비해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대주주의 소득 향상에만 기여한다"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8-30 20:35
[소비촉진대책]대외적 불확실성에 감세까지…세수 ‘빨간불’

3%, 2008년 40.2%로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에서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2012년에 84.2%, 2013년에 92.2%로 증가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가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해도 가계부채가 높아 세계시장 이자율 변화에 따라 높은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국가리스크 증가와 국가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2015-08-27 09:15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2013년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 됐다는 건 몇몇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장한 것인데, 별다른 근거는 없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5500만원 이하의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녀와 관련해 공제가 깎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반대 여론이 일어나면...

2015-04-07 09:48
與, 장관불러다 예산안 홍보… 野, 시민단체와 “서민증세 안돼” 맞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홍익대 교수),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교수)은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김유찬 부위원장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그리고 이전에 발표한 배당에 대한 세율인하를 함께 보면 모두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이고 소득하위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처”...

2014-09-24 16:38
[201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정부,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금을 좀 늘려서 재정적자를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담뱃세나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기존에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를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9-18 09:46
저소득층 담배구입비 비중 고소득층 3.2배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율이 높고 담배가격은 소득에 관계없이 같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담배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담뱃세가 서민을 통해 거두는 것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4-09-16 10:07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세법 전문가들 “담뱃값 인상은 명백한 세수목적…증세논의 솔직해야”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율이 높고 담배가격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담배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훈 교수는 “국민이 바보가 아니므로 국민건강이라는 이야기만 해서는 누가...

2014-09-12 10:24
새정치연합 “전월세상한, 임대주택등록 등 주거복지 필요”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주거비용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맞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경기부양 수단에서 주거안정으로 전환해야...

2014-04-01 15:11
영세 자영업자 잡는데 힘빼는 국세청, 고소득자 세무조사는 줄여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도 “연수입이 적어도 탈세혐의가 있다면 부분적으론 세무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인력이 제한돼 있는 만큼 탈세가 적발됐을 때 더 많은 세수가 나올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자는 줄이고 영세 자영업자만 늘린 건 세무행정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3-10-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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